차용증 위조 고소, 형사처벌 가능성은?

S요약

• 차용증이 자필필적임이 감정으로 확인된 점은 위조 혐의 무죄 입증에 유리함
• 실제 금전 전달 및 이자·상환 내역이 일부 존재하는 점 역시 혐의 무죄주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민사 1심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사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님
•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는 실제 거래 과정의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 준비가 핵심

F사건 경위

2019년 3월 8일, 이용자님과 김**은 현금 금전 거래와 함께 직접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해 서명했고, 이후 이자와 일부 상환이 계좌이체로 이뤄진 정황이 존재합니다. 차용증 필적은 국과수 감정 결과 김**의 본인 필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사문서위조와 행사, 그리고 소송사기미수 혐의의 성립요건 및 판정 기준이 핵심 쟁점입니다.

• 차용증상의 서명이 당사자의 자필임에도 위조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실제 금전이 오간 점과 이후 상환·이자 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소송사기 및 행사죄 판단에 영향 줍니다.
• 민사 1심에서 대여금청구 기각 결정이 형사 사건의 유죄 증거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문서나 서명을 모방하여 작성한 행위에 해당하며,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무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처벌 가능성 판단에는 차용증 작성 과정, 필적 감정, 실제 금전수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결정적입니다.

• 차용증이 공통 자리에서 자필로 작성·서명된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면, 위조나 행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가 김**의 자필로 확인된 점은 이용자님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현금 전달 및 이후 이자·상환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해 실질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실제 적법한 돈거래와 채무 인정이 있었다면, 형사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는 별개로 작용합니다.
• 검찰은 객관적 자료와 진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대응 방안

예상되는 검찰 조사와 만약의 재판을 대비해 구체적 자료 확보와 일관된 진술, 필요시 변호인 조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 차용증 작성 당시 상황, 두 사람만 자리했던 점, 자필 서명 과정을 정확히 정리해 진술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 및 일부 상환 정황 등 객관적 자료는 파일·원본 등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금전 전달이 현금이었으므로 현장 정황(메모, 문자, SNS, 전화통화 기록 등)까지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 민사 판결문에서도 형사 고소와 관련된 인정 사실이나 판결 이유를 파악해 반박 논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경찰 대질 조사나 향후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위조 의도 여부 및 소송사기를 부정하는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셔야 합니다.
• 필요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 선임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후 2심 민사소송도 진행하신다면, 새롭게 확보된 증거나 해명자료와 함께 적극 항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반박 가능하도록 각종 물적 증거와 제3자의 참고인 진술서 확보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즉시 담당 수사관 또는 검찰에 제출해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