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후 집에 찾아온 남친, 처벌 가능성

S요약

• 경찰의 스토킹 경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집을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부른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경고 이후 행위는 가중처벌 사유가 되며, 추가 신고나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접근 및 연락 시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남자친구와 다툰 후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부엌칼을 받아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스토킹으로도 추가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경찰 경고 문자 이후에도 집 앞에 찾아와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반복적 주거 접근과 연락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경찰 경고 이후 추가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입니다.

•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경찰 경고 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된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집 앞 방문과 이름을 부른 행위도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 및 신체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와, 경고 이후 반복적 접근이 별도의 범죄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집 앞을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부르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상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정식 입건 및 구속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추가 신고 및 증거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물건 반환 문의를 명목으로 접근했더라도, 그 외에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반복적 연락을 할 경우 스토킹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현 상황에서는 반복적 접근과 연락에 대해 추가 경찰 신고와 더불어 법률적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자친구의 물건 반환 문제는 직접 대면 방식이 아닌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에 상대방의 집 방문과 명백한 스토킹 경고 이후 현관문 두드림, 이름 호명 등 반복적 접근 사실을 추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CCTV, 문자, 통화기록 등 반복 접근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물건은 직접 만나지 마시고, 택배나 제3자 전달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반환 절차를 안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필요시 경찰에 접근금지 등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 및 상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추가 증거 제공, 진술서 준비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면 향후 법률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심리상담 및 지원기관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