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얼굴·이름 성적 모욕 게시 대처법

S요약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SNS 게시물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 관련 범죄, 초상권 침해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
• 게시물이 삭제되었어도 캡처 증거가 있다면 고소 등 법률적 조치 가능
• 사실관계와 게시 내용에 따라 형사·민사상 권리구제 모두 검토할 수 있음

F사건 경위

동아리 모임에서 찍은 사진이 회원 중 한 명에 의해 이용자님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난 채 SNS에 게시되었으며, 해당 게시물은 이용자님을 특정한 성적인 표현과 함께 공개된 후 현재는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은 게시물의 기록을 캡처본으로 보관 중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명예훼손 및 모욕,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로 인한 성폭력특별법 및 초상권 침해 여부입니다.

• 성적 표현이 이용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공공연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성적 명예훼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진과 실명이 무단으로 공개되었다면, 초상권·이름 등의 인격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피해자가 사진과 실명 공개로 사회적 평판·인격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게시물이 성적 모욕적 의미를 포함했다면 다양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어야 하며, 성적 모욕성이 강하면 모욕죄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성적 표현이 공개된 매체가 SNS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명예훼손죄 등도 성립 소지가 있습니다.
• 이름과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공개되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캡처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법률적 조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권리구제를 모두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진정 접수와 증거 보존이 우선이며, 변호사 자문 하에 절차를 구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캡처본, 게시일시, SNS 계정정보, 동아리 모임 참석자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 성적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피해 내용과 증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초상권 침해에 대해선 직접적인 손해(정신적 피해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만일 가해자가 게시물의 재게시 또는 추가적 괴롭힘을 할 경우 추가 증거를 계속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해자에게 사과나 원상회복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도 반드시 문자,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여성가족부 산하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절차 및 예상 결과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 세부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