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 해제 후 집출입 가능할까

S요약

• 임차계약 명의자가 어머니인 경우 접근금지 명령 해제 이후 집 출입은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접근금지 기간 중 출입은 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판단 필요
• 법률적으로 별거 혹은 이혼 갈등이 발생해도 계약 명의 이전, 법원 결정 또는 동거 합의 없이는 거주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
• 가정폭력, 별거, 이혼 등의 절차 진행 시 거주 문제는 임차 명의 변경, 주거 이전 준비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함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가족 간 언쟁 후 가정폭력 사안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셨고, 집의 임차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으나 실제 비용은 주로 이용자님이 부담하고 계십니다. 명령 위반 경력이 발생했으며, 어머니가 단독 이사 및 별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이후 임차계약자 명의가 아닌 가족의 주거권 인정 범위와, 명의자가 거주를 거부할 때 이용자님이 집에 출입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은 명령 기간 중 피해자와의 물리적·접촉적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후라도 가족 간 주거 사용은 임차명의자의 동의가 원칙적 기준입니다
• 임차계약자(어머니)의 명시적 동의나 법원 판결이 없는 한, 명의자가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주거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가족 내 별거 및 이혼 소송 절차에서 주거권 분쟁이 발생할 시, 가정법원이 임시 거주지 지정이나 임시 조치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이후에도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갈등 상황에서 거주 권리가 유지되는지 주요 쟁점입니다.

• 임차계약자의 명시적 허락이 없거나, 가정 내 별거 및 이혼 소송 중임을 이유로 명의자가 거주를 제한할 경우 법률적으로 거주권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 이용자님 명의로 임차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가족구성원의 승인도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제3자의 무단 거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이혼·친권소송 등과 함께 임시거주권(임시처분) 신청 등 별도 조치를 통해 주거권을 일정 기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접근금지 명령 위반 이력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거 공간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앞으로의 주거권 유지와 갈등 상황 악화 예방을 위해 사전 조치와 실제 절차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되더라도 어머니가 거주를 원치 않으시거나 별거 요구를 고수할 경우 실질적으로 집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직접적인 출입 전 꼭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별거나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진행될 경우, 가정법원에 임시주거권 또는 임시 처분 신청을 통해 일정한 기간 집에 머무를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집의 임차계약 명의를 어머니로 두고 생활공간을 계속 공유할 계획이라면 가족 간 협의와 명시적인 주거 합의서 작성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실질적인 거주 공간 마련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가정폭력 이력이나 접근금지 위반이 재차 문제될 경우에는 가족 간 대립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향후 분쟁 시 법률 전문가 동행 또는 상담을 권합니다
• 은행 및 개인서류 등 필수 소지품은 미리 안전하게 확보하고, 교환이 필요한 경우 제3자 입회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