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인테리어 하자 피해 대처법

S요약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는 시공 및 구조변경 무허가는 계약 자체의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 하자와 안전사고 발생 시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 시공업체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반소 및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계약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약 7천만 원 규모의 아파트 인테리어를 진행했으나, 시공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며 허가 대상인 구조변경 공사를 무허가로 시공하였습니다. 공사 이후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타일 낙하 사고 등 안전사고까지 이어져 내용증명을 2회 보냈으나, 시공업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진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 쟁점은 무자격·무허가 공사의 계약 효력 및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아울러, 시공업체가 제기할 수 있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허가·신고 대상 구조변경을 무단 시공한 경우에도 무효, 형사처벌, 원상복구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 하자 및 안전사고 발생은 시공업체의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모두를 물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시공업체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용자님의 채권 행사(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과 실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의 무효화 여부, 하자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공업체의 책임, 그리고 소송 진행 시 입증 자료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 공사업 면허 없는 무자격 시공은 법률적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로 취급되므로, 이미 지급한 공사금에 대해 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없는 구조변경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해,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적 책임과 형사책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공사 후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낙하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가 있었다면, 시공업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비해서 이미 제기된 하자 및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사진, 견적서, 전문가 의견, 수리 내역 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피해금액 산정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원상복구 비용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예고된 만큼 이용자님께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단계별로 준비하여 소송 대응 및 추가 청구권 확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받은 내용증명 답변과 기존에 송부한 내용증명 문서, 시공 과정 관련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문자·통화 기록 등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와 사고와 관련된 사진, 영상, 공사 결과물에 대한 현장 사진, 타일 낙하 등 사고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업 면허 조회 결과 또는 면허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발급하여 준비합니다
• 구조변경 시 허가 대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건축물대장, 착공 신고 여부 등 건물 관련 공문서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감정 또는 공사 하자 관련 기술사, 감정인의 의견서를 사전에 받아두면 소송 시 입증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시공업체가 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경우 맞대응 형태로 계약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반소를 반드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절차이므로, 파주 또는 일산 지역의 주택 하자 분쟁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진행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