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메신저 욕설·협박, 신고하는 방법

S요약

• 메신저 및 쪽지상의 협박성 발언과 욕설만으로도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 협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명예훼손 성립 여부도 개별 문구에 따라 따질 수 있습니다
• 메시지로 남아 있는 증거 자료는 충분한 증거 가치가 있으므로 신고 및 수사 진행에 활용됩니다
• 음성 대화 기록이 없더라도 문자 및 메신저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시작하였고 점차 개인 연락처와 실명을 알게 된 후, 메시지로 상대방이 실명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과 함께 욕설을 반복해서 보낸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는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증거로써 메신저와 쪽지상의 메시지만으로 수사기관의 처벌 청구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협박죄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 즉 물리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직접적 언동이 있었는지 확인 후 판단합니다
• 상대가 '머리통을 깨버리겠다' 등 신체 위해에 관한 위협적 말을 반복하였다면 협박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는 거짓 정보 혹은 모욕적 언사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언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 음성 기록이 없더라도 텍스트로 남아 있는 대화만으로도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음성 통화 내용이 없어도 메시지에 명확한 협박성 내용과 욕설이 기재되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고 및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 메신저나 쪽지상의 협박 문구가 구체적인 신체 위해 예고일 경우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수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남아 있는 텍스트 메시지도 전자적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에 따로 음성 증거가 없어도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언급되거나 프로필 사진 등 상대의 신상 정보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특정성도 확보되어 신고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A대응 방안

현재 남아 있는 쪽지 및 메신저 메시지를 모두 보존하고, 필요하면 스크린샷을 만들어 별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또는 형사 고소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보낸 모든 메시지와 쪽지의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본과 함께 두 개 이상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협박성 메시지와 욕설 등이 담긴 대화 내역은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를 이용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시 사건 경위서에 상대가 실제로 한 언행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위협을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메신저 상 닉네임과 더불어 상대방의 실명·사진·계정 정보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신고 성립에 유리합니다
• 법률적으로 복잡하거나 2차 보복 우려가 있으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증거 제출과 법률절차 진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온·오프라인에서 추가로 위협이 이어질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