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 시 출국금지 사례와 해결법

S요약

• 추징금 미납만으로 모든 경우 즉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추징금 금액과 경제적 상황 및 도주의 우려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사전 통보 없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출국 전 관할 기관 문의 및 최근 출국금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징금 분납이나 형편 진술을 통한 납부 유예 등 가능한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택배업체 근무 중 회사 내 복권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법원에서 약 4천만 원의 추징금 판결을 받은 뒤, 현재까지 추징금 일부가 미납된 상태로 출국금지 연락을 따로 받은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미납 추징금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 관련 법률 및 출입국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할 검찰청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도주 우려가 있거나 고액 체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징금 미납 시 출국금지 조치는 보통 도주 가능성, 미납 금액의 규모 및 체납자의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 형사소송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는 검찰청에서 직접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조치 여부는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질 수 있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추징금 미납 시 모든 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결정 기준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금액이 수억 원이 넘지 않아도 검찰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추징금이 수억 원 등 고액이 아닌 경우에도, 타 지방법원 혹은 검찰에서 도주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거주지나 재산 상황, 해외 체류 목적,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고 등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 법적으로 의무적 출국금지 기준은 없으나, 실무상 미납 추징금이 있을 때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도 출국금지 사례가 존재합니다
• 본인 요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금지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출국 전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납 신청, 경제적 형편 진술 등을 통해 추징금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출국 계획 전 본인이 관할 검찰청 집행과나 범죄수익환수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해 출국금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만약 이미 출국금지가 된 경우라면, 체납금 일부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신청과 같은 성실 납부 의사 소명을 통해 출국금지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이 없고 경제능력이 매우 부족함을 각종 자료로 입증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감경 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자발적 연락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비도피성 체납자임을 소명하면 출국금지 유지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출국이 긴급히 필요한 사유(가족질병, 취업 등)가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부 사유 인정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