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연락·스토킹할 때 대처법

S요약

• 지속적 전화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인한 스토킹 피해 기록, 증거 충분시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
•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적극 권장
• 캡처·통화내역 등 증거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
• 심리적 고통 진단서 제출 시 보호명령 등 법원조치 가능성 높음
• 현장 증거 부족해도 문자·SNS 기록만으로도 수사 개시될 수 있음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이별 후 여러 차례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받고 있으며, 심야에 발신번호 제한 전화와 반복된 SNS 메시지, 계정 변경까지 이뤄지는 등 스토킹에 해당할 만한 정황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인정과 신속한 보호조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의 실효성, 그리고 증거의 구비 정도가 주요 쟁점입니다.

•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반복적 연락, 접근, 의사에 반한 정보 전달 등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연락, 사회관계망 서비스 접근, 주변을 맴도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 접근금지 임시조치 및 신변보호 요청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캡처, 내역)만으로도 가능하며, CCTV나 목격자가 필수는 아닙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불안감과 심리치료 사실, 정리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경찰의 신속한 신변보호 및 임시 접근금지제도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화, 문자, SNS DM 등 다양한 방식의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의사에 반하는 접근 및 연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문자로 반복 연락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으나 행동이 지속될 경우 처벌요건이 더 쉽게 충족됩니다.
• 캡처·통화내역·지인과의 대화기록 등 확보한 자료는, CCTV 같은 물증이 부족해도 경찰수사 개시 및 보호조치 결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심리치료·약물 복용 중이라면, 해당 진료 기록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신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신고 즉시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금지 등 임시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까지 준비하신 증거자료를 토대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경찰 신고 및 신변보호 신청, 그리고 임시조치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스토킹이 이루어진 만큼, 포괄적으로 모든 연락 방식 및 주변 접근 시도를 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 또는 112로 스토킹 피해임을 즉시 신고하고, 전체 연락·접근 내역, 캡처 화면, 통화내역, SNS 메시지, 지인과의 대화기록 등 모든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해 제출합니다.
• 경찰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할 시, 임시 주거 제공·긴급호출장치 지급·순찰 강화 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 등 임시조치 또는 긴급 응급조치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 심리치료, 상담, 약물치료 진단서 및 관련 기록도 제출하여 정신적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밝힙니다.
• 가해자가 거주지·직장 등 주변에 자주 나타나 신변에 위협을 느낀 경우, 이 사실도 강조하여 경찰과 법원에 신속한 보호조치 필요성을 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이사 후에도 스토킹 우려가 크다면, 관할경찰서와의 사전 협조를 통해 순찰 강화 및 긴급신고 체계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이 장기화·심각화될 경우, 변호인과 상담해 접근금지 명령 등 법원 조치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