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뒷골목에서 파스타집을 운영하기 위해 제 오랜 고등학교 친구인 김**과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김**은 각자 4,300만원씩 모아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고, 가게 운영에 관한 세부 결정(인테리어, 메뉴 구상, 홍보)은 주로 김**이 주도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김**의 여동생 이름으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이는 김**이 본인 명의 외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제안한 방식이었습니다.
운영은 대부분 제가 맡았고, 김**의 여동생인 김*도 주방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가게 오픈 이후 저는 장을 보고 홀을 관리하며 하루 9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방 쪽은 김*가 맡았습니다.
처음 8개월은 주1회 휴무 없이 계속 일했고, 이후로도 근무 시간이나 강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익 배분은 당초 구두약속대로 저와 김**이 각 50%씩 나누기로 합의했으며, 정식 계약서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김*는 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월급과 교통비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저는 김**에게 인건비 지급 또는 수익분배 비율 조정, 서면계약서 작성 등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김**은 가게 사장이 알바 월급처럼 임금을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며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언성을 높이며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도 했습니다.
며칠 전 김**이 점포 공식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으로 폐업 공지를 올렸고, 김*도 갑자기 출근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 투자금 회수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장기간 직접 투입한 노동력에 대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두로 동업을 했던 경우에도 투자금 상환 또는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아 정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과 김씨가 각각 동일한 금액을 출자하며 동업을 시작했고, 운영 실무의 상당 부분을 이용자님이 담당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명의는 김씨의 여동생으로 하였으며, 김씨 가족에게만 인건비가 지급되고 동업 약속과 달리 투자금 및 노동력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 폐업이 임의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동업관계의 법률적 인정 여부와 이에 따른 투자금과 인건비 및 이익배분 청구권의 성립입니다.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수익 분배, 투자금 회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제 동업자 간의 합의와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동업 관계 해산 및 정산을 위한 구체적 절차, 증거 수집, 법률적인 소송 진행 방법을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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