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사진 SNS 올리면 명예훼손 처벌되나요

S요약

•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임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음
• 사진 유포가 사생활 침해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 높음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수사 개시 및 처벌 요청 절차 진행됨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미행하여 입수한 사진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유포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진이 지인 등에게 배우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로 알려진 사례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생활 침해입니다.

• 명예훼손죄에서는 얼굴 모자이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외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적 생활을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추가로 사생활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였더라도 주변 정보로 인해 배우자임이 쉽게 특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실제 처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 사진 속 인물이 배우자임을 지인이나 일반인이 추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공공성이 높은 SNS 유포의 경우 재범 방지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외도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개해서는 법률적으로 위법이 되고, 고의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공익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유포했다면 불법성이 인정됩니다
• 촬영 경위(미행 또는 몰래 촬영)도 사생활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피고소를 당했거나 사건 진행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할 대응 방법과 향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 이미 사진이 유포된 경우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제3자에게 추가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이라도 SNS 계정 운영 기록 및 삭제 시점 등을 캡처해두면 향후 경위 설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서 제출을 준비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 사진을 취득한 방법(미행 및 촬영 경위)도 포괄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미리 관련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합의가 가능하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신속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SNS 유포가 중지된 이후에도 캡처된 사진이나 내용이 유포될 수 있으므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게시중단 요청 등)도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