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는 방법

S요약

•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실질이 인정되면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출근일·근무시간·급여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 보험이 적용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권리구제 절차는 진정·신고 등 무상 방식도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F사건 경위

2022년 4월부터 초등 미술학원에서 계약서 없이 주 3회 6시간씩 근무하던 중, 월급이 일부 미지급되거나 변동됐고, 최근 대표가 일방적으로 출근 일수와 시간을 조정하거나 퇴직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실제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발생, 실업급여 신청 자격입니다.

•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 장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급여 일부 미지급이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내역만 있더라도 실근로 여부와 금액, 노동형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존에는 자격이 없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자격이 생깁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께서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청구 가능성과 미지급 급여 지급 요구가 가능한지, 추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이력이 있고 출퇴근 규칙, 업무지시, 대체 강사 투입 등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사업소득세를 떼고 지급했더라도 대외 명목과 무관하게 실제 사용자 지시·근무 실태가 더 중요하므로 퇴직금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은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미지급 급여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수업자료 등으로 실제 근무·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추후 학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정식 가입되면, 이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퇴직금, 미지급 급여, 실업급여 등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별 준비와 조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근무 시간표, 수업 지시 문자, 단톡방 메시지, 출근기록, 급여 입금 내역 등 모든 근무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의사를 먼저 통지하는 방안도 권장합니다
• 대표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조사 시 증거자료 제출 및 근로자의 실체에 대한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신분이 인정되면 급여 및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제 근무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최초 가입 후 일정 기간(최소 180일) 근무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용자 측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질 근무내용과 임금 관련 상담 및 필요시 진정 진행을 위해 노동청 사전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 서비스 이용도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내부 합의로 퇴직금이나 임금 전액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절차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신고 등 절차는 본인 단독으로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하실 수 있으나, 증거 자료 준비를 꼼꼼히 하시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