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했던 상대와의 문제로 큰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연애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남자친구는 경제적인 이유와 성격 차이 등을 들어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며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제 나이가 많고 난임 걱정도 있었기에 낙태가 아닌 출산을 원했지만, 결국 남자친구가 계속적으로 혼인을 거부하고, 다툴 때마다 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고 행동해서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낙태를 하게 될 때 남자친구에게서 빌린 돈 약 3,7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연애가 지속됐고, 싸울 때마다 남자친구는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반면 사이가 괜찮을 때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계속 바뀌는 과정과 합의 내용 등이 모두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남아 있어서 저는 모든 관련 대화 및 내용증명을 보관 중입니다. 돈을 빌린 사실은 실제 계좌거래 내역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하면서 채무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저 자신은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에서 일하고 있어서, 낙태 사실이 소문날까 두려워 더 큰 정신적 부담을 겪었고, 실제로 수술 기억 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도 받은 상태입니다. 자해 시도까지 하며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에게 민사소송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를 계속 요구받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런 행위를 그만두게 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낙태 및 혼인빙자, 정신적 피해 절차 등과 관련된 법적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임신했으나 남자친구의 거듭된 결혼 거부와 낙태 강요로 인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수술을 조건으로 금전채무 면제를 약속했으나 이후 입장을 번복하며 채무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치료까지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남자친구가 낙태를 강요하며 혼인 의사를 번복했는지와, 채무 면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그리고 반복적 협박 또는 폭언이 정신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남자친구의 채무 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무 면제 합의의 입증 가능성, 정신적 피해의 구체적 증명, 혼인을 빙자하거나 낙태를 강요한 정황의 증거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증거 보관·정리와 민사 및 필요시 형사 절차 동시 진행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최소화하고, 객관적 자료 확보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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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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