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여학생 언급, 학교폭력·처벌 가능성

S요약

• 학교폭력 유형(언어폭력,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 징계 및 특별교육 등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
• 모욕죄·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음
• 조사 과정에서 진솔하고 반성하는 태도 및 사과 의사 전달, 분쟁 조정 노력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학부모 상담, 학교의 서면조사, 관계조정회의 등 추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음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을 비롯한 남학생들이 인스타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신체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과 농담을 나누었고, 대화 내용이 여학생들에게 전달되어 불쾌감을 초래하며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단체채팅방 내 비공개 대화라 할지라도, 특정 학생의 신체를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경우 학교폭력 또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본인들만의 공간이었다 하더라도, 외부 유출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언어폭력 및 성적굴욕감·수치심을 유발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 비방이나 신체적 특징 비하는 피해자들이 직접 내용을 열람하고 불쾌감을 호소한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단톡방 내부 대화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고,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법률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학교는 피해여부와 내용의 사회적 통념상 수위, 가해학생의 태도, 사안의 고의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대화가 실제로 피해 학생에게 도달하여 상처를 입혔다면 징계 가능성이 커지고, 수사기관 고소가 접수될 경우 형사책임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채팅방 내부 대화라도 피해 학생이 내용을 인지하고 심각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으로 판정될 경우 특별교육, 교내봉사, 출석정지, 반성문 제출, 학부모교육 등 다양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여학생들이 고소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피해자와의 원만한 조정 시 제재 수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전과가 없거나 사건 경위의 우발성,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진술서 및 설명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솔직하게 작성해야 하며, 피해 학생 입장에서 상처가 컸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다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모와 충분히 상의해 학교 측 조사, 학부모 상담, 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안의 무게에 따라 보호자와 함께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 학교 측 조사(사실확인서, 면담 등) 시 사실 관계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이나 반성문을 준비해 제출하면 사안의 경중판단에 완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상담 및 추가 절차가 통지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내용을 빠짐없이 공유하고 충분히 해명 및 조정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경우 출석 또는 진술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학교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된 소셜미디어 계정의 추가적인 불필요한 언급이나 2차 피해 발생 소지를 즉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교 측의 상담 결과에 따라 특별교육이나 봉사활동 등의 이행을 성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서약 및 반성의 태도를 문서로 남기는 것도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