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식중독 피해 손해배상 가능 항목과 청구 절차

2025.07.10 05:15

Q질문내용

저는 어린이집에서 점심으로 제공된 치킨샌드위치를 아이가 먹은 후, 갑작스럽게 구토와 복통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식중독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을 하게 되어, 총 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 중 아이는 고열과 탈수 증상이 반복되어,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병원에서 영수증과 진단서를 받아 두었고, 아이가 퇴원한 후에도 며칠간 추가로 병원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식중독으로 인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2주 가까이 등원하지 못 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아이를 돌봐야 해서, 저와 남편은 번갈아가며 연차를 사용하였고, 맞벌이 가족이다 보니 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원래 미리 예약해 두었던 3박 4일 제주도 가족 여행이 있었으나, 아이의 건강 때문에 전혀 관광을 하지 못 했고 숙소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행 중 숙박비나 교통비 등의 비용은 이미 결제한 상태라 환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식중독 발생 직후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빵의 제조사가 확인되어, 풀무원푸드머스에서 만든 제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중독 검사 결과에서도 이 빵이 원인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치료비 외에도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나 여행에 대한 손해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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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어린이집 급식 식중독의 원인이 특정 제조사의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조사와 어린이집 모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비, 진단서 발급비, 외래진료비 등 직접적 치료비는 전액 배상 대상입니다
등원 제한에 따른 가족의 간접적 피해, 여행 취소로 인한 경비 손실, 정신적 고통 등도 추가적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여행 경비 등 특별손해 인정은 개별 사정과 증빙에 따라 다르며, 소송에서 실제로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 진단서, 식중독 검사 결과, 입증 가능한 여행 경비 영수증, 간병 사실 확인 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