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진료 기록과 관련해 불편한 점이 있어 최근 대형 내과 의원에서 행정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임상검사센터에서 받은 A형 간염, B형 간염 항체 검사 결과서는 분명히 A형 간염은 항체가 존재함(면역 있음), B형 간염은 항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지를 진료 접수 시에 직접 제출했고, 그 복사본도 병원 측에 남겨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 당일 A형 간염 항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는 무조건 추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면서 동의 없이 접종 일정을 안내했고, B형 간염 역시 초기 접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접종을 진행하기 전 다시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와 질병관리청 기준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여드렸지만, 의료진이 '지침과 병원의 방침이 다르다'며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병원과의 통화 과정에서는 진료와 직접 관련 없는 행정 담당자와 상담하던 중, 담당 의사가 반말을 사용하거나 간호사가 '여기 따지러 전화한 거냐'고 발언하는 등 불쾌한 상황이 발생해, 녹취와 통화 기록을 남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실과 그리고 항체 검사 결과를 무시하고 주사 접종을 강제로 권유했다는 점 등을 모두 포함해 병원 공식 홈페이지 민원 창구 및 보건소 민원센터에 객관적으로 작성한 민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민원서 내용에는 담당 의료진이 검사 내용과 무관하게 근거 없는 접종 권유를 했고,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전화상에서 있었던 답변 태도 등에 대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의 실제 진료 경험과 기록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작성했으며, 허위 사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본 민원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무고죄로 고소 조치'를 언급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별도의 욕설이나 특별한 협박성 발언은 없었지만, 병원 측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 등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 의료진의 부적절한 진료 안내 혹은 병원 행정 태도에 대해 민원서를 사실대로 제출한 상황에서, 병원 측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 무고죄 성립 조건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런 사안에서 병원 측의 대응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절차인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서에 따라 병원의 추가 접종 권유 및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과 실무자의 부적절한 응대까지 모두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민원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후 병원 측은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무고죄 고소를 예고하였으나, 아직 수사기관의 실제 연락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안의 중심은 사실에 근거한 민원이 무고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병원 측 주장대로 이용자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실제 검사 결과지와 진료 상황을 토대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무고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병원 측이 주장하는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과, 이용자님의 구체적 사실 제시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병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이용자님이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대응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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