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무단출입자 접근금지 방법과 절차

S요약

• 사업장 반복 침입에 대해 접근금지 및 퇴거 조치 신청 가능합니다
• 경찰에 즉시 신고 및 피해예방 조치 권장
• 주거침입죄 등 형사 고소와 민사상 출입금지 가처분 병행할 수 있음
• 침입 증거자료와 경고 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재활용 공장의 채용 탈락 지원자가 동의 없이 경계 울타리 틈이나 창고 뒤편 등의 경로로 반복적인 무단 출입을 하고 있으며, 공장 내 직원들과 마찰과 위험 상황이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무단 출입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관리 또는 점유하는 공간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적용 대상입니다
• 공장 등 업무시설의 경우에도 관리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출입할 경우 형사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 침입이 업무방해나 안전사고 등 추가피해 우려가 있으면,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등 법원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무단 출입에 대한 사업장 측의 조치 가능 여부와 효과, 필요 요건 등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 출입금지를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입이 반복된다면, 경찰 신고를 통한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는 침입행위의 반복성, 경고 이력, 내부 시설 위험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민사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침입 상황의 구체적 기록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 출입경로를 보완하거나 CCTV 설치 등 안전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높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 사업장의 무단 침입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무단 출입 현장을 촬영하거나 CCTV 영상 등 침입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침입자에게 공식적으로 출입금지 및 재발 시 처벌 의사를 서면 또는 문자로 통보합니다
• 이후에도 출입이 계속된다면 경찰에 직접 출동 요청 또는 주거침입죄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안전 문제 및 소란, 업무방해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나 증인 진술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침입자의 출입 방지 목적의 울타리 보강, 경계구역 경고문 부착, 경로 추가 차단, 직원 안전 교육 등 현장 조치를 병행합니다
• 반복 침입이 지속되는 경우 법무법인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반복 침입 상황, 피해 위험, 경고 이력,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임시 명령이 나오면 침입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