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 이혼 시 양육권과 보증금 분할 기준

S요약

• 양육권은 아이의 안정과 주 보호자의 역할 수행 여부가 핵심으로, 현 상황에서는 이용자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보증금 반환청구권 명의는 남편이더라도, 실제 조달 및 기여 내역에 따라 재산분할 시 이용자님의 기여가 반영될 수 있음
•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시 실질적 기여·양육환경 증거자료 준비가 중요함

F사건 경위

발달장애로 경제활동과 가정생활 참여가 어려운 남편과 사실상 별도로, 이용자님께서 자녀 양육과 가정경제를 도맡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역시 실질적으로 이용자님이 부담하였으나 세대주 명의는 남편으로 된 LH 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법률 쟁점은 첫째, 양육자의 결정 기준과 실제 양육환경의 반영 여부입니다 둘째, 주택 임대차 계약상 명의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귀속 기준입니다

• 양육권 결정은 부모의 경제력보다 아이에 대한 실제 보호와 양육 상황을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명의자에게 있으나, 혼인 중 실질적 기여도가 크다면 이혼 재산분할 시 그 사정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 LH 등 임대주택의 경우, 명의 변경 및 점유권 주장이 제한될 수 있으나 법원은 실질적 부담과 기여 내역을 조사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P핵심 포인트

양육권과 재산분할의 실질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활 실태와 금전적 기여 내역, 그리고 자녀 복지와 환경 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실질적 양육과 경제적 조달 내역이 명확하다면, 양육권은 이용자님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명의와 별개로 실제 조달 내역과 가정 유지에 대한 기여가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에서 이용자님의 권리가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인의 진술서, 복지급여 사용 내역, 주거비 마련 증거(통장 내역 등), 실제 양육 및 관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남편의 장애 상태 및 가정 내 갈등, 실제 자녀 복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법원 심리에서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 LH 임대차계약은 명의 변경이나 임차권 승계가 엄격할 수 있으므로, 이혼 후 실거주 및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 LH와의 상담도 미리 필요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양육권과 보증금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준비할 현실적 행동 지침을 안내합니다

• 현재까지 자녀 양육 및 경제적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모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통장 거래 내역, 친정자금 입출금 내역, 급여·복지비 지출 내역, 학부모 상담 내용, 학교생활 기록 등 실제 육아와 가정 관리 내역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인이나 친정 가족 등 제3자의 진술서(자필, 서명 포함)는 실제 생활상황과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데 유효하게 사용됩니다
• 이혼을 결정하신 경우, 사전에 관할 법원 가정상담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료상담 창구를 이용해 법률적 권리 및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LH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명의변경이나 임차권 승계 조건도 미리 확인해 향후 실거주 및 퇴거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전 변호사와 꼭 구체적으로 상담해, 증거 준비와 진술 방안, 그리고 장애인 가족 특성을 고려한 심리 진행 과정까지 맞춤 전략을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편이 임대보증금을 본인 돈이라 한정하여 집안에 활용하지 않는 태도, 주거 환경 악화와 갈등의 증거도 상황에 따라 동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자녀의 복지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자녀상담센터, 학교 선생님 등과도 적극적으로 의논하여 사례관리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 시 실제 자금 마련과 유지관리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되, 임대주택 관련 법률 규정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이혼 후 주거 불안정이 예상된다면 관할 지자체나 LH와도 이혼 절차 중 별도로 상담해주택지원책을 사전 탐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