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매물 광고 내림 요구 절차

S요약

• 아파트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매물 광고를 내릴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 매도인과 해당 부동산중개사 모두에게 광고 중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광고 미철회로 인한 별도 손해 발생 시 추가 대응도 가능합니다
• 광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계약 안정성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했고, 수정계약서도 작성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일 호수가 여전히 인터넷 매물로 광고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중개사에게 별도의 광고 내림 안내나 연락은 받지 않으셨던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매매 계약 성립 후 매수인의 권리 보호와 매물 광고의 계속 게재가 매매 계약의 효력이나 매수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매물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 대상이 아니므로 광고를 철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동산중개업법상 허위·과장광고나 기계약된 매물의 거래 유도는 금지됩니다
• 매수인은 계약 체결 사실 및 매수인 지위를 근거로 남아 있는 광고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인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아직도 인터넷상에 매물이 공개된 상태라면 광고 중지 요청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을 근거로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 매도인 또는 거래를 주선한 중개사가 광고를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절차입니다
• 이전이나 다른 중개사가 광고를 지속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근거로 바로 광고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광고가 계속 게재될 경우 추가 거래 오해나 제3자와의 법률 분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는 매도인과 부동산중개업자 양쪽에 매매 계약 체결 사실 및 광고 중지(내림)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 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계약을 진행한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 광고가 철회됐는지 확인하고, 미철회 시 즉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인터넷 매물 사이트에 동일 호수의 매물이 게시 중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해당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근거로 즉시 광고 내림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요청시에는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금 지급 내역 등 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전달하시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여전히 광고가 내려지지 않거나 악의적 광고 게재가 의심된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위로 관할 구청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광고 미철회로 인해 구매 희망 제3자와 혼선이 발생하면 매매계약의 안전을 위해 거절 의사표시를 매수자 지위에서 분명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매매대금 지급이나 중도금·잔금 일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중개사의 협조 요청 내용을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