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레슨장 가족 무상 레슨 후 코치의 레슨비 청구, 대응법

S요약

• 코치분과 미리 레슨비 지급 약정이 없었다면 법률적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레슨장이 가족 무상 레슨 관행을 사전에 설명했고 코치도 이의 제기나 비용 요구가 없었다면 무상 제공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서면이나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수년간 무상 수업이 진행된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
• 코치가 뒤늦게 레슨비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기여분·관행·합의 여부가 쟁점

F사건 경위

레슨장 점장인 이용자님의 딸이 약 4년간 외부 코치로부터 주 2회씩 타 학생과 동일하게 개별 레슨을 받았으며, 레슨은 점장 가족 무료 수업이라는 관례에 따라 별도 비용 지급 없이 이루어졌고, 코치도 재직 중 비용 청구를 하지 않다가 퇴사 후 일괄적으로 레슨비 총액 지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례의 주요 법률 쟁점은 1 레슨비 지급에 관한 사전 합의 내지 계약의 성립 여부, 2 수년간 무상 제공된 레슨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노무제공의 대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코치와 점장 사이에 레슨비 지급 약정이나 명시적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 관례상 무상 제공임을 미리 설명했고 특별한 이의가 없었는지, 실제 수업 방식이나 다른 사례 등 관습적 요건이 고려됩니다
• 코치가 사직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 일괄적으로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레슨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지급 약정 및 상호 인식, 그리고 실제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서면이나 구두로 레슨비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 코치가 일방적으로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레슨장에 가족 무상 레슨 관례가 있었고, 코치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했다면 무상 제공의 합의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 코치가 장기간 비용을 요구하지 않다가 퇴사 후 처음 청구했다면, 부당이득이나 용역대가 청구의 소명 책임도 무겁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 특별한 추가 약속이나 실제로 용역 대가 지급이 전제된 합의가 있었다면, 일부 예외적으로 지급 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나, 본 건에선 사전 합의가 부재하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과정과 당시 상호 합의 내용, 그리고 레슨장 관례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코치가 추가적으로 비용 청구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권합니다.

• 레슨장 가족 무상 레슨 관례, 코치에게 무상 레슨임을 미리 고지했던 사실, 그리고 그간 비용 요구가 없었던 점을 문자 등 기록이나 본인 진술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코치와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면, 사전에 무상 제공임을 안내했고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나 요청이 없었음을 재확인하여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혹시 코치가 민사상 청구서나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적절히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경우,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레슨장 관례, 다른 운영진 가족 사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코치가 퇴사 후 처음 비용을 청구했다면, 지금까지의 무상 제공 관례와 그에 대한 합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대응하시면 유리합니다
• 낸 적 없는 비용을 갑작스럽게 청구할 경우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