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제가 2024년 3월경에 단독주택 2층의 방을 임차하여 들어왔습니다.
당시 집주인인 박**님이 기본 옵션으로 붙박이형 수납장과 그 옆에 냉장고를 제공한다고 하셔서, 두 물건 모두 들어올 때부터 해당 위치에 고정된 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납장은 천장과 벽에 밀착돼 있었고, 냉장고 역시 옆면을 벽과 거의 붙여둔 상태라 구조적으로 임차인이 바닥이나 뒤편 상태를 중간에 확인하거나, 청소·관리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사온 지 약 10개월쯤 지났을 무렵, 수납장 아래쪽 바닥 모서리 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날도 아니었고, 이전까지는 곰팡이 냄새나 결로, 벽지 변색 등 이렇다 할 문제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반복돼 장롱 하부를 자세히 들춰보니, 합판이 벌겋게 부풀어 물에 젖은 흔적과 내부 벽면들에도 습기·곰팡이로 추정되는 얼룩들이 있었습니다.
하단 판재를 걷어서 세워 뒀더니 안에서 맑은 물이 상당량 흘러내릴 정도였고, 그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측에서 계량기를 점검했으나 누수, 급수 이상 징후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박**님께 연락드려 현장 사진 등 여러 장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께서는 며칠 전 집 전체 정전이 4시간가량 있었던 일이 있었다는 점을 이때에 와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정전 때문에 냉장고 안 응축수받침이 빠져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 라는 추정만 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관리상 주의나 점검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사전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 들어오기 전과 이후를 통틀어 중개업소도, 집주인도 해당 옵션 제품의 관리나 유의사항에 대한 별도 안내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박**님께서는 이후 모든 수리비를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수리비의 반이라도 부담하라는 요구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저 혼자 다 책임지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지금은 수납장 바닥이 부식으로 무너진 상태이고, 바닥에 고였던 물 흔적과 훼손 상태는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냉장고 누수 가능성 외에는 사용상 제 부주의나 명백한 실수, 과실로 보기 어려운데도 일방적으로 임차인 책임이라고 하여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집주인 쪽에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해 소송을 제기하면,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께서 2024년 3월경 단독주택 2층을 임차하고, 붙박이 수납장과 냉장고를 옵션으로 제공받아 사용해 오던 중 수납장 하부에서 물 고임과 부식을 발견하였으며, 구체적인 관리 고지나 안내 없이 임대인이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여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 제공된 옵션 가구의 손상에 대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리상 주의 의무 및 손해 발생 원인의 귀책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입니다
임차인이 주택 내 옵션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임대인이 관리 및 하자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안내하였는지, 손해의 직접적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책임 분배가 결정됩니다
임대인의 수리비 청구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 시 전문가 의견이나 단체 상담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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