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된 상속 토지 매각, 지분 돌려받는 방법

S요약

• 미등기 상속인 명의 지분이 종친회를 통해 임의로 매각된 경우에도 상속인의 권리 주장은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개발 등 공공사업 매도 절차에서도 상속인의 매매 동의·지급·분배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률적으로 상속지분금 청구나 상속등기 및 매매 무효 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 기지급금 분배 내역 확인 및 협의가 우선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 어머니께서 십여 년 전 사망하신 후에도 논의 등기는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었고, 해당 논이 2019년경 종친회 명의로 매각 및 대금이 처리된 사실을 가족 모임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논 지분의 분배나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님 가족은 연락받거나 정당한 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L법률 쟁점

종친회를 통한 공공개발사업 매각 시 상속지분 명의가 미정리된 경우, 실질적 지분권자인 상속인이 적법한 동의 없이 매매가 진행된 점이 쟁점입니다.

• 상속등기 미이행 상태에서도 상속인은 법률적으로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매각 시 명의자 본인 또는 적법한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매매 행위가 무효·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매대금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지급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몫에 대한 분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절차 적법성 및 실제 대금 분배 여부이며, 상속인의 권리 행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아도 이용자님과 어머니 상속인들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종친회 또는 제3자가 이용자님의 승낙 없이 매도 대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매매대금 제공 및 분배 내역, 당시 합의서·공증문서 등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보해야 향후 권리 회복에 유리합니다
• 법원은 실질 지분 권한의 귀속 및 매매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대금 분배 실체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봅니다

A대응 방안

지금부터 확인하고 취해야 할 행동 및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해당 논의 현재 소유권 변동 내역과 어머니 지분 변동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개발 사업 시행사(공사) 및 종친회에 매매계약서 원본, 매매 대금 지급 내역, 분배 내역, 합의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내지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 명의 지분에 관한 상속인 전체를 파악하시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 매매 동의 서명, 대금 수령 동의 내역 등 이용자님 및 상속인이 행사하지 않은 권리 행사 흔적이 있다면 위임 여부 및 적법성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분배 여부 및 잔여금 확인 후, 정산이 안 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내지 지분권 확인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증거 확보(등기 현황,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합의서 사본, 송금내역 등)를 준비하면 증명에 유리합니다
• 종친회와의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명확한 임의처분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발사업이 공공기관(공사 등) 개입 사항이라면 사실조회 신청 등 절차적 권리 행사를 꼭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