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후 마비 증상 병원 책임 가능성

S요약

• 주사 시술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 및 시술자 변경에 따른 법률 책임 성립 가능성 높음
• 신경 손상 등 결과와 주사행위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
• 초기 진료기록, 영상자료, 진단서 등 증거 신속 수집 필요
• 의료분쟁조정신청 또는 민사소송 가능

F사건 경위

허리 유합수술 이후 반복적인 이상감각 치료 과정에서, 담당 아닌 다른 의사가 양쪽 허리에 총 8군데 주사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다리 마비가 발생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주사와의 무관을 주장하며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제공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판단되는 법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시술 전 위험성 고지 및 동의 과정이 적정했는지, 둘째 주사 시술과 다리 마비 등 신경 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 시술 전에 주사 부작용, 신경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담당 원장 아닌 다른 의사에게 시술이 임의 위임된 경우 동의서 재작성이나 별도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 주사 후 즉각적으로 나타난 다리 마비 증상이 시술 부위와 인접 신경의 손상 혹은 약물 이상반응 등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의료사고) 판단 시, 설명 의무 위반 및 시술자의 과실(행위상 과실, 절차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주요 기준입니다

P핵심 포인트

주사 시술 과정상의 문제, 설명 및 동의서 부재, 시술자 변경, 그리고 시술 직후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이 병원 책임 인정 여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주사 부작용이나 신경손상 등 중요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반드시 설명받고 서면 동의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 담당 원장이 아닌 의사가 별도 고지 없이 대신 시술할 경우, 시술 동의의 유효성 및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가 생깁니다
• 시술 직후 증상이 즉각적으로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며, 초기 MRI·신경학적 검사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병원 측이 진료기록, 검사결과, 진단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나 의료분쟁조정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 만약 병원 측의 설명 부족, 시술자 착오, 즉각적이거나 지속적 신경 증상 등이 종합되어 상해와 직접적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 소지도 높아집니다

A대응 방안

향후 원인 규명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외부기관 조정을 요청하며 소송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 현재 입원 중인 상급기관에서 MRI 영상, 신경학적 소견, 추가 진단서 등을 모두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초기 주사 전후의 진료기록 전체, 주사 처치 내역, 당시 시술자의 이름, 병원 설명자료, 동의서 유무 등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청구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병원이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관할 보건소)를 통한 진정도 가능합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무기록 확보 등을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전 신체감정절차를 통해 신경 손상 정도 및 주사와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진술, 주사 당시 상황과 의료진 설명 과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자 진술서, 현장 사진, 당시 대화 기록 등 보조자료도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향후 준비해야 할 소송 전략, 감정의뢰기관, 예상 보상 범위 등도 미리 점검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