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범 시 실형 피하는 방법

2025.07.15 05:05

Q질문내용

작년 9월경, 가족 간의 다툼 과정에서 저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배우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법원에서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봄, 집안의 경제적 문제와 교육 문제로 다시 배우자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또다시 폭력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배우자가 경찰서에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이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과 동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법원과 검찰에 여러 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만 11세, 7세, 4세인 세 명의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는 상황이며, 제가 구속될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번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였고, 지금까지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미 전과가 있고, 피해자(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탄원서도 여러 차례 제출된 경우,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 외에 참고할 만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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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요약

가정폭력 재범의 경우 전과와 집행유예 이력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탄원서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돌봄 사정, 현재 가족관계 등도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법률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의 구체적 소명과 추가 사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최근 1년 이내 가정 내 다툼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1차 사건은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된 상태에서 재차 폭력 사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인 배우자는 이번 사건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직접 선처 탄원서도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며, 현재는 자녀 셋과 함께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