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 약속을 어겨 임신이 됐을 때 책임과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S요약

• 동의 없는 피임 약속 위반과 임신 발생 시, 민사상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습니다
• 현재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 등 실제 발생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의 경우 강제성·기망 여부 등 구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난점이 존재합니다
• 상대 학생과 부모 측의 명확한 태도 확인 및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 추가로 전문 변호인 상담을 통해 상세한 대응 및 법률 절차 준비를 권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의 동생이 친구의 소개로 한 살 많은 학생과 교제 중,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피임 관련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 임신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은 책임 회피 및 연락 거부로 일관하고 있으며, 동생은 임신중절 수술 및 추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1 혼인 외 임신 및 피임 위반이 고의적 기망 또는 강제에 해당하는지, 2 임신중절 수술 비용 및 추가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3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범위, 4 형사 고소가 가능한 범죄유형 해당 여부입니다

• 피임 약속 위반이 단순 불이행인지, 고의적 기망이나 강압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 임신 및 임신중절에 따른 치료비, 검사비 등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례상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형법상 강간이나 준강간 등이 성립할지, 또는 상해죄·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P핵심 포인트

피임을 명확히 약속하고 동의하였으나 이를 위반해 발생한 임신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형사 책임은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강제력 행사 등이 인정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피임 약속을 위반해 임신이 발생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피임에 관한 명백한 약속 이후 위반이 있고, 임신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이 의료비와 관련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 그 액수 및 인정 범위는 구체적 피해 상황, 증거 입증에 따라 다릅니다
• 형사 고소는 실질적 강제성, 피임에 관한 적극적 기망행위 등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성폭력처벌법 등 적용이 가능하며, 단순 약속 불이행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피해 사실 입증 및 손해배상, 위자료 등 실질적 청구를 위해 사전에 증거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상대방 부모나 학생과의 대화 기록, 성관계 및 피임 관련 동의 내역이나 통신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병원 진료 기록, 임신 및 임신중절 관련 영수증, 진단서 등 모든 의료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피임 관련 약속·동의 내용이 드러나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통신기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의 연락·거부 정황, 부모와의 연락 시도 및 대화 내용 등도 상세히 기록하거나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 추가 의료비 등도 목록으로 정리하여 실제 청구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 사실과 요구사항을 전달한 후 미응답 시 정식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는 고의적 기망, 강압, 책임 회피 정황 등 관련 증거가 있을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동생의 심리적 상태 악화 등 후유증이 지속된다면 심리상담 치료 기록 등도 위자료 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차후 상대측 부모가 마냥 거부로 일관한다면 민사소송 제기 전 변호사를 통한 최후통첩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나 민사소송 진행 전 법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받아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