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성인이 된 딸 김**에게 여러 차례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되자 딸이 갑자기 제 팔목을 세게 잡아 비틀었고, 집안에 있던 가구도 집어던지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제가 거실을 빠져나가려 하자 딸이 등 뒤에서 세차게 밀쳐서 팔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바닥에 넘어지며 허리까지 크게 다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고, 며칠 뒤에는 정형외과의 허리 추가 검진도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상 이후로 딸이 더욱 과격하게 행동하면서 계속 고성을 지르고 집안 물건들을 파손하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저는 불안감이 심해져서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진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 딸을 함께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신과 상담 결과, 담당 의사는 극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으며 긴급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와 남편,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언니와 딸 문제에 대해 상의했으나, 딸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고 모든 문제가 부모 탓이라고 주장하며 폭언과 물리적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실 창문 유리를 깨뜨리는 소동까지 벌어졌고, 여전히 귀가가 두려워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퇴원 후에는 친가 쪽 가족들과도 따로 거주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소견서나 진단서는 아직 모두 확보하지 못했고, 대신 딸의 폭행 장면이 담긴 휴대폰 동영상과 상처가 찍힌 사진, 폭언 문자가 저장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 가족 내부 문제로만 넘기지 않고, 딸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접근금지명령 신청, 치료 입원 강제, 그리고 향후 상속권 제한까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거실에서 식사 중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성인 딸이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신체적 상해 및 정서적 불안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는 반복되는 폭력과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건강센터 및 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과 함께 폭행 및 상해 혐의가 병존하며, 가족 간 형사처벌 및 보호명령,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 요건 충족 여부, 향후 상속결격 사유 해당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실제 처벌과 보호명령 신청 가능성, 입원 치료의 강제성, 상속 제한은 구체적 사실관계, 증빙자료, 정신과적 평가 결과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
현재의 증거와 진단 상황을 바탕으로 형사적 조치, 보호명령, 의료적 개입, 장기적 가족 관계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단계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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