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영어강사 퇴사 시 강사료 정산 방법

S요약

• 프리랜서 강사 계약에서 월 매출 비율로 강사료를 정산해온 관행이 있다면, 중도 퇴사 시에도 해당 월 매출 전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 단, 계약서가 없고 문자 등 간접 증거에 의존하므로 정산 기준에 대한 기존 관행 및 문자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학원 측에서 실제 수업일수 비율 산정을 고지하거나 동의받지 않았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 매출 대비 비율 정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소재 영어학원에서 초등부 프리랜서 강사로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강사료로 받아왔으며, 계약서는 없으나 문자로 계약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달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학원 측이 마지막 달 급여를 실제 수업일 기준으로 따로 산정하여 지급을 줄였습니다

L법률 쟁점

중도 퇴사 시 월 정산 기준이 '매출 전체 비율'인지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비율'인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당사자 간의 관행과 증거 자료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임금의 성격은 민법상 도급계약이거나 용역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을 때는 문자·정산 내역 등 당사자가 실제로 어떻게 정산해왔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기존 퇴사나 결근 사례 없이 월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정산해온 관행이 있었다면, 중도 퇴사 시에도 기존 비율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마지막 달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 매출액 비율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선 계약 내용에 대한 증거와 과거 정산 방식이 중요합니다

• 이용자님과 학원 간 약정이나 관행이 정산 방법에 우선합니다
• 기존 월별 정산 내역, 문자 메시지 등에서 '실제 수업일'과 무관하게 전체 수강료 매출이 확정된 후 정산받아 왔다면, 중도 퇴사달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비율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학원 측에서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수업일 기준 비율'로 급여를 줄였다면, 과거 방식과 다르므로 이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로 인한 수업 횟수 변동이 월 매출에 이미 반영돼왔다면, 수수료 비율 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A대응 방안

학원과의 문자 내역 및 이전 정산 방식 자료를 확보하고, 비율 정산의 관행을 입증하면 마지막 달 급여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한 법률적인 구제도 가능합니다

• 이용자님과 학원 간 문자 기록 및 기존 월별 정산 내역을 정리하고, 그동안 수업 횟수와 무관하게 매출 전체 기준으로 정산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원에 전체 매출 비율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임을 근거로 추가 지급을 요청하는 공손한 문자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학원장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민사적 절차(소액사건심판 등)를 검토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기존과 동일한 정산방식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동료 강사진이나 관련자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유사한 사태에 대비해 계약서 작성 또는 정산 방식에 관한 서면 약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