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마취 부작용 의식상실, 병원에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방법

S요약

• 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과실 여부는 사전에 위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적절한 마취·처치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응급조치가 적정했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 진료기록 등 증거가 미비해도 진료기록 복사청구권을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수면마취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의식상실과 쇼크 증상을 겪고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 후 회복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병원 측의 마취 및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사전 설명의 충분성과 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의료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 및 설명을 했는지 등이 중심입니다

• 마취 시 위험성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의료진이 마취제 투약, 환자 모니터링, 응급상황 대처 등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의료사고 발생 후 진단서·소견서 등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설명의무 또는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부작용 발생에 설명의무 부족 여부, 그리고 수집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료진이 마취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입증되면, 치료비 외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 설명의무 위반은 주관적 판단보다 ‘환자가 알았더라면 수술을 거부했을 합리적 가능성’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설명이 충분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 진료기록, 입원기록, 소견서가 부족한 경우에도 진료기록열람청구(의료법 21조)로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의료사고와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병원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처치기록 등 모든 진료·수술 관련 자료를 병원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복사 혹은 원본 열람을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의식상실 당시의 상황, 의료진의 설명 및 대처, 치료 경과를 상세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입원·퇴원 확인서, 중환자실 치료 내역 등도 모두 확보하시는 것이 추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병원의 설명이 부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설명 과정을 문자, 메모, 녹음 등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 병원에 공식적으로 사고에 대한 경과서 및 사과문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필요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료감정(의료전문가의 의견서)을 받아본 후 민사소송, 조정 등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과 별개로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병원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