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아파트 리모델링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던 중 어머니 친구의 소개로 한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견적서를 곧 보내주겠다 하여 믿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견적서나 구체적인 비용 내역은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 추가 문의를 할 때마다 "어머님 친구분 믿고 맡기라"고만 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부터는 작업자 인건비라며 일별 150만 원씩을 추가로 송금해달라고 전화가 왔고, 추가 송금 요청이 거듭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실제 공정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여러 차례 항의도 했지만, 업자는 제가 직접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와 동료들에게 인테리어 대금 문제라며 민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또 술에 취한 채로 장시간 폭언과 욕설을 섞어 전화를 걸어와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공사가 미뤄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결혼 날짜에 맞추어 신혼집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심한 갈등 이후 혼인 자체가 파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혼 위자료로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업체에 이미 보낸 돈(계약금, 추가 송금포함)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대화, 계약서 사본, 송금 영수증, 해당 업자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이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어머니 친구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추가 인건비를 송금했으나, 업체가 견적서 전달 및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부당한 추가금 요구와 폭언 문제까지 발생하여, 혼인 파탄 및 위자료 지급 등 추가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해제 요건, 기지급 금액 반환 청구 가능성, 파혼 등 특별 손해 인정 여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요건 등입니다.
이용자님이 해당 업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파혼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이용자님께서는 현재 보유 중인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소송, 관련 추가 조치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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