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고소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배상 후 퇴사 뒤 형사고소 당했을 때

S요약

• 퇴사 및 배상 대가로 고소하지 않기로 한 구두 합의는 효력 논란이 있으나, 실무상 형사처벌 면제는 보장되지 않음
• 회사 대표 측이 합의를 깨고 고소했더라도 맞고소나 부당해고 구제는 쉽지 않음
• 조사·재판에서는 구두 합의 경위와 퇴직·배상 이행 사정, 과거 합의 내용 등을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임
• 합의 존중 및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입증자료 및 동료 진술 확보 권장함

F사건 경위

재고 무단 반출로 인해 회사와 손해 배상 및 퇴직에 대해 구두 합의를 했으나, 퇴사 후 회사가 약속과 달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회사와의 구두 합의가 향후 형사고소를 막는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맞고소 또는 부당해고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회사가 약속한 '고소 취하' 구두 합의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제한적이며, 이미 발생한 범죄 사실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 형사 절차는 피해자의 고소 의사 철회와 무관하게 검찰·경찰의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대표의 고소가 합의 과정이나 퇴직 처리와 명백히 반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이나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 될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 맞고소(무고죄)나 부당해고 구제 청구가 성립하려면, 회사 측의 고소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근거하거나 퇴사가 강제적·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구두 약정의 효력과 이후 형사고소에 대한 대응 가능성,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정상참작 사유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 구두로 합의가 있었다 해도, 형사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 자발적 배상·퇴직 및 회사와 서면은 아니더라도 구속력 있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 대표가 고소를 한 것이 '무고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명백히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등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 고소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당해고 주장은 퇴직이 강압·협박 등으로 이루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자발적 사직서 제출이 실제 자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구두 약정 및 배상 이행 사실을 입증자료와 동료 진술 등으로 최대한 준비하여 수사 과정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부당해고나 무고 등으로 소송 제기 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함을 감안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 시 회사 대표 및 인사담당자와의 구두 약정, 배상 이행 내역, 동료들의 같은 진술 등을 상세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직서 제출 과정이 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 사직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구두로만 이뤄진 합의의 경우 효력이 다소 불안정하므로, 동료 직원들의 보조 진술이나 통화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 일정 및 퇴사 조건에 따른 회사의 약속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부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해야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대표가 허위 내용을 근거로 고소했거나,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수집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 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직서 제출 시의 압력, 강제성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병행할 수 있지만, 근거가 불충분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가능하다면 형사절차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및 수사 대응, 자료 준비, 진술 내용 정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향후 추가로 회사 또는 대표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등 향후 통신내용은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