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후배 신체접촉 의제강제추행 여부

S요약

• 13세 미만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의제 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 높음
• 피해자 주도·동의 여부 무관, 본인 나이 인식 착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행위 전후 맥락, 사전 확인 노력, 동기 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조사 및 재판에서 진술 일관성, 선의,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

F사건 경위

영화 상영이 끝난 후 동아리 후배와 함께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상대 후배가 먼저 신체 접촉과 키스를 했으며 후배가 스스로 자신의 나이를 숨겨 실제 나이(13세 미만임)를 모른 채 상황에 응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잘못 인식한 점이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사유가 되는지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행위가 그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의제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률은 피해자의 실제 동의 또는 적극적 행동과 무관하게 보호 필요성에 중점을 두는 규정입니다.
•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주도적 행동 등이 있었더라도 행위자 본인이 상대방 나이를 확실히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고의의 인정 범위가 비교적 넓습니다.
•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점과 행위자의 착오는 상황에 따라 일부 참작될 순 있지만, 현행 판례상 의제 강제추행에선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P핵심 포인트

의제 강제추행은 만 13세 미만 아동의 적극적 의사나 행위자의 나이에 대한 착오 및 동행 정황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행위 당시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면책이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속인 점이나 행동의 적극성 등은 정상참작 사유로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본인이 먼저 키스와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 연령 미만이면 추행으로 간주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외모 및 언행, 나이를 오해하게 된 구체적 사정, 영화관 대화 등 상세하게 밝히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13세 미만 아동의 신체 접촉 자체에 주목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 또는 감형을 위해서는 충분한 진술과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관련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소명하고, 나이에 대한 착오 및 상대방의 적극적 행동 정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지만, 정상참작이나 선처를 위한 준비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 사건 당시 대화 내역, 영화관 출입 기록, 상대방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 상대방의 언행과 나이 속임 근거가 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 조사나 진술서 작성 시, 영화관에서 어떻게 나이에 대한 착오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세밀하게 소명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직접 먼저 키스를 하고 신체 접촉을 요구했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상대방 진술에도 나이를 숨긴 경위, 평소 태도 등에 대해 일관성 있게 드러나도록 증거를 확보하고, 참고인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과 방어 논리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선의, 동의, 나이 속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면 형사처벌 수위나 양형에 있어 긍정적 반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