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처분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S요약

•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기록은 수사기관 내부 시스템에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기록은 즉시 자동 삭제되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도 관리 목적상 보관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채용기관 또는 일반 민간기업이 범죄경력 회보를 받아도 혐의없음 기록 등 수사 단계 기록은 회보되지 않습니다
• 경찰 및 검찰 기록 삭제나 열람제한 등은 요청에 따라 일부 가능하지만 자동 삭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 신청을 통한 열람 제한 또는 삭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지인과의 오해로 모욕죄로 고소당했고,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L법률 쟁점

범죄 혐의를 벗은 수사자료가 수사기관 및 관련 전산망에 보관되는 기간과, 그 자료의 삭제 또는 열람제한에 관한 권리와 절차가 주요 쟁점입니다.

•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기관 내부 전산망에는 해당 수사기록이 일정 기간 남아 관리됩니다
• 수사자료열람 및 제출,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사법절차상의 규정에 따라 검토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소유예, 무혐의, 혐의없음 등의 수사 기록은 회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수사기관에서 사건기록이 사라지거나 삭제되는 기준과, 이용자님이 갖는 정보 삭제 또는 열람제한 신청 권리가 핵심입니다.

•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내부적으로 혐의없음 기록을 장기간 보관하며 조사 참고, 동일인의 재범 확인 등 행정 목적으로 운용합니다
•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간은 규정상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경찰 내 수사자료 기록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기본 5년에서, 범죄종별 등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개적 기록이 아니므로 범죄경력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타 기관이나 대외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보 삭제 또는 열람 제한을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 개인정보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자료 내용 및 보관 목적, 수사종결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경찰 및 검찰에 보관된 기록의 관리와 필요 시 정보공개 또는 삭제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범죄경력 증명서 등 대외적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채용 과정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내부 기록 삭제 또는 열람제한을 원하는 경우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기록 삭제·열람제한·정보공개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범죄경력조회, 검찰청 형사사법포털 등의 민원서비스를 활용해 기록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신분증, 사건번호, 처분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신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한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록의 자동 삭제를 원할 경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신청을 통해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철저한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기록은 제3자 확인이나 외부 회보에서는 절대적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