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거인 가족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법

S요약

• 동거인의 어머니에게 직접 빌려준 2억 7천만 원은 차용증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음
• 채무불이행 이후 바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제기 가능
• 동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실혼 해소 사안과 연결되나 실제 금전적 배상 인정은 극히 제한적임
• 절차 진행 전 차용증 원본, 계좌이체 내역 등 입증자료 모두 확보 필요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9년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의 어머니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7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상환조건까지 갖췄으나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 동거인과의 관계 악화로 추가 분쟁도 발생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핵심은 차용증에 근거한 대여금 반환 청구와, 동거인의 부정행위가 손해배상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 대여금 반환 청구의 경우 빌려준 금액,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차용증에 연체 시 전액 즉시 변제 조항이 있어 현재 원리금 모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용자님과 동거인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 현행법상 사실혼 부정행위가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신적 고통 등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금전 반환은 차용증 등 명확한 서면 증거가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기대할 수 있으나, 사실혼 해소 및 부정행위 배상은 별도로 인과관계 및 손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 차용증에 실명 기재와 상환 약정이 있으면 일단 대여금 반환 청구는 매우 유리한 입장입니다
• 동거인의 어머니 명의로 빌려줬고 상환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면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동거인은 차용증 작성에 관여했으므로 경우에 따라 보증책임이나 공동책임 논쟁이 있을 수 있어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파탄 및 동거인의 외도 배상은 부부간 위자료 소송과 달리 일반적으로는 인정 범위가 매우 좁고, 명확한 부정행위 증거와 사실혼으로서의 실질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절차 진행이 중요하며, 손해배상은 부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차용증 원본, 2억 7천만 원 이체 내역, 변제 약정 및 실제 사정상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동거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법원이 원칙입니다
• 소장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 정리를 하면 소송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과 동시에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동거인이 차용증 작성에 관여한 점을 들어 공동 책임(연대책임) 주장도 검토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어머니가 주 채무자로 보입니다
• 동거인의 외도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실혼의 실질(혼인관계 유사성, 사회적 인정, 공동생활 여부 등)과 부정행위 입증이 모두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신속히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채권압류, 경매 등)로 이어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송 전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시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에서 추가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 상환 약정 기일이 지났으므로 소송 제기에 바로 착수 가능하며, 재산 실사 및 강제집행 가능재산 파악이 핵심입니다
• 이와 병행하여 동거인과의 숙박권, 동거 중 취득한 재산분할 논의가 필요하다면, 사실혼 관계 종료와 동시에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도 진행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