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지급 후 추가 요구, 더 줘야 할까

S요약

• 이미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했고 문자 및 계좌이체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상대방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즉각적인 추가 지급보다 합의 이행 촉구가 우선입니다
• 이번 상황에서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기존 합의 사실과 내용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법률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상대방이 신고를 시사할 경우 실제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합의 내역과 지급 증거를 제출해 사건 처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합의 무효 주장, 신고 시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술에 취해 바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의혹에 대해 사장님의 연락을 통해 사실을 전달받았고 CCTV 영상을 증거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 종업원과 직접 연락하여 문자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합의금 8000만원 지급까지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이 변호사 수임비 추가를 이유로 500만원을 더 요구하면서 신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의 법률 쟁점은 형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 합의금 요구의 적법성 그리고 신고 또는 고소 협박(협박 또는 공갈죄 성립 가능성 여부)입니다.

• 문자와 계좌이체 기록에 의해 최초 합의 사실과 조건이 입증된 경우 추가 금액 지급 요구는 법률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 합의 당시 양측이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 자료가 있다면 추후 합의를 번복하거나 추가로 금액을 요구할 근거가 미흡합니다
• 상대방이 신고를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한다면 협박 및 공갈에 해당할 소지도 존재합니다

P핵심 포인트

기존 합의의 법률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와 추가 지급 여부 판단이 관건입니다. 처벌불원서 미제출 및 합의서 미작성 사정, 그리고 신고 협박 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 합의금 총액, 조건, 지급 시점까지 모두 문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추가 지급 요구는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미제출 상황은 향후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작성 및 수령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추가 금전 요구가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나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시 원합의 내역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추가 금액 지급 요구에는 즉각 응하지 않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신고를 빌미로 압박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대응합니다.

• 문자 메시지와 계좌이체 영수증 등 기존의 합의와 지급에 관한 증거를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에게는 ‘이미 합의금과 명시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이 지급되었으니 추가 금액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합니다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및 송부를 강력히 요구하고, 메신저 등 문자로 그 요청 사실을 기록에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대방이 계속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서 신고를 위협한다면 해당 메시지 등을 별도 보관해 두십시오. 계속적인 압박이 협박 또는 공갈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발 검토가 가능합니다
• 만약 실제로 고소가 이뤄진 경우 기존 문자, 계좌이체 내역, 합의 과정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이용자님의 반성 의사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향후 경찰 또는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단독으로 응하지 마시고 변호인 선임 후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의로 추가 금액을 지급할 경우 계속 추가 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에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추가 지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이 악화되거나 감당하기 어렵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및 대응 대리 요청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