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지연손해금 청구원인 작성법

S요약

• 지연손해금 청구 시 지급명령 신청서상 청구원인에 6월 25일 이후 지연손해금 발생 사유와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원금 미납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연 12% 이율로 지연손해금 지급’이라는 표현을 상세한 날짜와 이율로 구체화 필요함
• 계약상 약정 이율이 있다면 그 근거와 적용 기간 명확히 작성, 계약 이후에도 미지급 시 발생하는 법정 이율 적용 근거도 명시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차용증 등 증거를 바탕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상환 약정일이 지났음에도 계속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관련 보정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지급명령 신청 시 지연손해금의 청구 원인 및 산정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정 이율과 법정 이율 적용 구분이 쟁점입니다.

•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등 청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약정기한 이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청구원인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에서 정한 이율(이용자님 사례의 경우 연 12%)이 적용 기간, 그 이후 법정이율 전환 여부 등 산정근거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6월 25일을 기준으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일, 근거 조항, 적용 이율 및 구체적 산정 기간을 빠짐없이 써야 합니다.

• 차용증상에 기재된 원리금 미납일(이용자님은 6월 25일) 이후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그 기산일을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의 구체적 산정방식(예: '2025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을 청구원인란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약정상의 이율이 초과이율(연20% 초과 등)이면 이 부분을 나누어 법정최고이율을 준용함을 언급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 지급명령 청구원인에 '차용증, 카카오톡·문자 내역 등으로 대여 및 이율 합의, 상환 미이행, 이에 2025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발생'이라고 구체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적어주어야 불필요한 반려나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지급명령 서류 보정 시 실제 청구원인 작성 예시와 합리적인 근거, 이후 유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란에는 ① 대여일자와 금액, ② 약정 상환일, ③ 약정 이자율 및 상환방식, ④ 미상환 금액, ⑤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일자별로 분명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실제 작성례: '채무자인 김OO이 2024년 3월 5일 원금 1000만 원을 빌려간 후, 매월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및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최초 상환일인 2024년 4월 5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미상환 상태가 지속됨. 이에 2025년 6월 25일부터 완제일까지 미상환 원금에 대해 연 12%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차용증, 대화 내역 등 입증자료 일체를 함께 첨부하고, 일정별 금액과 이율이 다른 경우 해당 사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명시하셔야 합니다.
• 법원에서 다시 보정 요구가 있는 경우, 보정명령서 안내문 내에 지적된 청구원인 부족 지점을 꼼꼼히 확인한 후 작성례와 같이 날짜, 금액, 이율을 나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률상 법정이율 적용 여부 또는 약정이율의 초과 부분에 대한 보정 요구가 있을 때는 '약정 이율 초과 부분은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기준으로 청구함'이라는 취지로 추가 기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과 대화 내역 기반으로 미납 사실, 그로 인한 지연손해 발생 원인 등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게 느껴질 경우, 필요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 보정 문구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