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에스테틱 시술 부작용 피해 대응법

Q질문내용

결혼식이 다가오던 6월 중순, 예약해둔 에스테틱샵에서 팔뚝에 앰플 기반 관리를 받았습니다.
관리 시작 전에 직원이 시술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고, 멍이 생길 일은 없다고 설명하여 저 역시 별다른 우려 없이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동의서 서명 절차는 없었으며, 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지나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관리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을 때 팔 부위에 붉은 멍 자국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샵에 문의했더니 체질적으로 혈관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 그런 것 같다는 답변만 들었고, 이후 멍은 오히려 더 퍼졌습니다.
2~3일 뒤 사진 자료와 증상 설명을 다시 보내자, 샵에서는 시술비 전액 환불(12만 5천 원)과 멍 전용 크림·혈액순환제, 팔 부위 마사지 케어, 혈관 강화 젤을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멍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진해졌다는 점입니다.
2회에 걸쳐 멍 완화 레이저 치료를 병원에서 시험적으로 받아봤고(이 중 1회는 샵 측이 비용 약 3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첫 치료 후 병원에서는 왼쪽 팔에 농포와 감염 가능성이 보인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시술 이후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약속된 결혼식 일정이 가까워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레이저 후 팔 부위가 더 넓게 붉어지면서 치료 및 관리 기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의사 소견에도 앞으로 한 달 가량은 피부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제가 샵 측에 남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등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문의했으나, 샵은 연차 사용, 추가 교통비, 약값 등은 보상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건 경과와 사진, 샵의 대응 태도를 블로그·리뷰·피부관리사 카페 등에 게시했고, 구청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서 샵에서 오히려 명예훼손 등 이미지 훼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비자고발원에 공식 민원을 제출한 상태이며, 저 역시 시술 과정에서 동의서 미작성·부작용 설명 미흡 등의 사실과 팔 부위 멍, 진료내역, 비용증빙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멍 발생과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 여부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술 업체를 상대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이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게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거나 추가로 확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에스테틱 부작용 #시술 후 멍 #치료비 보상 #피부관리 피해 #환불 거부 #소비자 피해 보상 #시술 동의서 없이 시술
AI 진단

S요약

  • 동의서 미작성, 부작용 안내 부족 등으로 시술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가능성 높음
  • 치료비 및 일부 위자료 청구 소지 있어 구체적 자료 확보 필요
  • 후기 게시 등은 사실과 공익 목적 입증 시 명예훼손 책임 인정 가능성 낮음
  • 피해경위, 의사 소견, 비용 일체, 통신 내역 등 세부 자료 확보·정리 필요
  • 소비자분쟁조정, 민사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결혼식을 앞두고 에스테틱샵에서 앰플 관리를 받은 후 팔 부위에 심한 멍과 피부 감염 증세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환불과 일부 치료비 보상은 받았으나 정신적·생활상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블로그와 카페 등에 피해 사실을 게시하자 샵 측이 명예훼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주요 쟁점은 시술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블로그·리뷰 작성에 따른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입니다.

  • 시술업체는 시술 전 동의서 작성과 부작용 설명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해사실 입증 시 시술업체에 치료비, 위자료 등 현실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사실관계에 근거한 경험을 공익 목적으로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P핵심 포인트

보상 청구와 관련해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판단 기준과 입증 요소를 안내합니다.

  • 피해 발생과 시술업체의 과실(부작용 설명 부족, 동의서 미작성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할수록 손해배상 청구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 부작용 경과 기록, 병원 진단서, 치료 영수증, 상담 내역 등 증빙자료가 풍부할수록 인정 폭이 커집니다.
  •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인정은 피해의 중대성, 회복 기간, 사회적 영향력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 온라인 후기 등 게시가 허위나 과장 없이 사실에 기반할 경우, 명예훼손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연차 사용이나 교통비 등 현실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구체적 증빙이 있으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실질적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불이익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 피해 발생 직후부터 시술 직후, 멍 발생, 치료 과정, 현재까지의 변화 등 일자별로 체계적으로 사진과 진료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구매 영수증 등은 모두 원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샵과의 모든 대화 내역(문자, 채팅, 통화녹음 등)을 보관하시고, 보상 안내 등 내용은 필요시 별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 사용 내역, 추가 교통비·약값 등 실손해가 발생했다면 출근기록, 영수증,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전 동의서 미작성, 부작용 고지 미흡 등 시술 전 절차상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설명 부재의 증거가 있다면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기관에 피해 내용과 증빙을 정식으로 제출하여 조정 및 권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치료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세요.
  • 온라인 후기 등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경고를 받는 경우, 사실에 입각한 내용임을 강조하시고, 추가적으로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고소나 법적 대응 경고를 받은 경우, 게시물의 상세 사실관계, 피해 입증자료, 공익성 항변 논거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나 의견서 작성을 준비하시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상담 신청결과
희망비용
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공고 마감
매칭시간
-

16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