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급여 미지급 및 회사 경비 요구 대응방법

S요약

• 이용자님은 구두 합의와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입사해 실제로 일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약정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요구한 차량 소유권 이전비와 숙소 정산비 등이 근로관계상 비용이라면 일방적으로 청구하기 어렵고, 경위에 따라 상계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 미지급 급여 및 복리후생 약속 불이행에 대해 노동청 진정·임금청구 소송 등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 오토바이 수리비 등 사고와 관련된 회사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중대하거나 고의·중과실인 경우가 아니라면 전액 부담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자동차 부품 회사의 영업직으로 입사해 실제로 근무했으며, 급여 및 복리후생 약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 후 회사가 각종 경비를 추가로 청구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미지급 급여 청구,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 회사의 비용·손해 금액 청구의 타당성 등입니다.

• 근로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구두 합의와 실제 근무 내용, 업무 지시 이행 등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 급여 미지급은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업무 중 발생한 사고 관련 손해(예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됩니다.
• 차량 소유권 이전비나 숙소 정산비가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면 회사의 청구가 정당한지, 원인 및 입증여부가 핵심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과 회사의 비용 청구에 대한 대응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전 이사님과의 사전 합의, 실제 근로 제공, 회사 내 이메일 등 제반 자료가 근로계약의 존재와 조건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업무와 직무수행 실적이 확인되면 약정 급여 및 복리후생 제공 요구 권리가 인정됩니다.
• 임금 및 복리후생 미지급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민사청구가 가능하며, 실적 부족은 급여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회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차량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그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회사가 숙소비, 차량비 등 반납 이후 비용을 청구한다면, 실제 손해 및 발생 경위, 사전 합의 여부, 업무 관련성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구제·방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합의 내역, 업무 시작 전후 이메일·문자, 인사자료, 급여 및 복리후생 약정 내용을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밀린 급여, 약속된 복리후생(차량 제공, 숙소비 지원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 회사의 추가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급하지 말고 내용증명으로 반박의견을 밝힙니다. 회사가 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을 안내하십시오.
• 오토바이 수리비는 고의적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회사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자님 책임이 과중하게 전가될 수 있는지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 숙소 정산비 및 차량 소유권 이전비 등은 근로관계 및 사전 약정상 이용자님에게 전가할 수 없는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실제 회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비용은 근로자 부담이 아닙니다.
• 합의나 지급을 요구받았다면, 꼼꼼하게 세부 내역·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 노동청 진정과 더불어 미지급 급여, 불이익 처우 및 부당한 비용청구에 관한 모든 내역을 문서로 남겨 두시고, 대화·인수인계 내용도 녹취·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후 회사에서 법률적 절차(소송 등)를 취할 경우, 이용자님이 실제 근무한 내역과 약정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방어하시고, 불이익·부당해고 등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