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실수 시청 시 조사받을까

S요약

•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실수로 짧게 시청한 경우, 별도의 저장이나 유포 없이 즉시 종료했다면 경찰 조사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이용자님이 적극적으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재유포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처벌 위험이나 연락이 올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 다만, 명백한 다운로드·유포 흔적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모바일로 뉴스를 보던 중 광고 배너를 실수로 눌러 딥페이크 영상을 약 5~6초간 시청했으며, 영상의 성격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웹브라우저를 종료했습니다. 영상을 저장하거나 전송한 적은 없으며, 해당 인물이 딥페이크 영상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L법률 쟁점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시청이 처벌 대상인지, 또 이용자님처럼 우연히 짧게 시청한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성적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물은 제작, 유포, 소지, 시청 행위별로 각각 처벌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 현행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는 딥페이크 등 불법 촬영물을 '고의적으로' 시청하거나 저장·소지한 경우를 주로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자동 재생 광고 등 우연히 짧은 시간 노출된 경우, 고의성이 없고 소지·다운로드·유포 사실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 경찰 조사는 주로 영상의 유포, 저장, 조직적 이용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처벌 또는 수사 가능성이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영상 시청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즉 딥페이크 불법 영상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면 처벌 요소로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 영상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한 디지털 흔적이 없다면 소지·보관 죄의 적용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 자동 실행되는 광고 배너, 의도하지 않은 5~6초 노출과 바로 종료 행위만으로 경찰이 개별 이용자님을 추적 또는 조사하는 사례는 사실상 보고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은 주로 대량 유포 및 다운로드 이력, 피의자 확보 등 명백한 데이터가 잡힌 사람 위주로 연락을 취합니다.

A대응 방안

혹시 모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님이 취득할 수 있는 조치와 예방 방법을 안내합니다.

• 앞으로는 성적 목적의 딥페이크나 불법 영상 광고를 발견하면 즉시 종료하시고, 어떠한 저장이나 전송, 스크린샷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 만일 광고 탓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하거나 광고 차단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만약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상기 사실관계(실수로 시청, 즉시 종료, 비저장 및 미유포)를 명확히 소명하면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용 의사가 없이 광고 등의 우연한 노출로 영상이 잠깐 재생된 것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혹시라도 PC나 스마트폰에 영상이나 관련 파일이 남아있을까 우려된다면, 기기의 다운로드·사진 폴더에서 자동저장 파일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영상에 노출된다면, 국내 법률상 제공자 책임이 있으므로, 플랫폼 또는 포털 고객 지원에 신고 연락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 추후 의도치 않게 유사한 일이 생길 경우에도 절대 저장 등 추가 행위 없이 빠르게 종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