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시술 부작용, 환불받는 방법

S요약

• 비의료인의 반영구 시술이 확인될 경우, 관할 보건소·위생과에 위반 신고와 경찰 고소가 모두 가능합니다.
• 시술 피해 보상으로 환불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합의금보다 신고·소송 절차에서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등 서면 증빙이 없어도 문자 내역, 송금 내역, 피부 상태 사진 등으로 상당부분 입증이 가능합니다.
• 시술비 환불을 우선 받을지, 모든 법률 절차를 진행할지는 실제 피해 입증 가능성 및 합의 조건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소송 진행 시 소액사건심판절차나 조정 제도를 활용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적극적으로 해당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도 있으니 상담 후 대리 선임이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10월 14일에 피부관리실에서 입술 반영구 시술을 받고 색 번짐과 얼룩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무상 리무빙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문자·구두로만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원장은 일부 환불만을 제시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반영구 시술의 위법 여부와 시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환불 청구 가능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 비의료인이 미용 목적의 침습적 시술(반영구 화장 등)을 시행한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보건소 및 경찰에 신고·고소가 가능합니다.
• 시술 계약 관련 서면 동의 또는 분쟁 발생 시 증빙이 없어도, 문자·송금 내역·피해 사진 등으로 법률적으로 거래사실과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불이행 또는 위법행위(불법시술)의 법률적인 책임에 따라 민사상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제로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신고·고소에 따른 원장의 반응이나 법률적인 불이익 여부, 입증 자료 확보의 중요성이 핵심입니다.

• 피부관리실이 반영구 시술에 관한 적법 자격(의료면허 등)이 없는 경우, 보건소 신고와 경찰 고소 모두 법률적으로 가능한 절차입니다.
• 환불이나 손해배상은 이용자님의 피해 입증, 시술자와의 계약·상담 내역(문자, 사진), 시술비 입금증명 등 구체적 자료 제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장이 환불을 일부만 제시하는 경우, 합의서 없이 환불액을 수령하면 추가 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소송 절차를 밟더라도 기존 환불액 수령 자체가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최종 합의'로 간주될 수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외에 법원 조정 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시술비 1천만원 이하)도 활용하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지금부터 시술 피해와 관련해 취할 수 있는 단계별 구체적인 조치와 입증자료, 그리고 비의료인 시술에 대한 신고·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시술 현장의 사진, 입술 상태 변화 과정, 문자 상담 내용, 송금 영수증, 시술 직후 및 리무버 시술 후 경과 사진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여 증빙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세요.
• 관할 보건소(위생과)에 피부관리실 상호, 시술일시, 시술자명, 피해 상태 등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는 의료법 위반 혹은 상해(피부 손상 포함) 피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진단서, 사진, 시술경위서, 변색·흉터 등 명확한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 환불금 일부라도 받기로 한다면, '추후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합의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확인해야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사상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 간단한 소장 양식(법률 포털 등 활용)으로 소액사건심판 제기 가능하고, 피해 금액이 명확하고 증거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본인 스스로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반영구 시술, 미용의료 소송 경력이 표시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직접 문의하거나 시술 분쟁 중개·조정 절차가 운영되는 피부과 의사협회, 지역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참고하세요.
• 법률구조공단 이외에도 각 지역의 무료법률상담센터, 시·군·구청의 소비자상담실 등 공공기관을 통해 1차 상담이나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장이 추가 법률적 대응을 예고하더라도 불법시술이 입증되면 법률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고소 등 정식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