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저와 배우자는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된 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S웨딩센터와 웨딩 패키지 계약을 체결해 본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행사 사진 촬영은 A프로덕션이라는 사진업체가 전적으로 담당했으며, 촬영 및 사진 활용과 관련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웨딩 패키지 계약서에는 사진이나 영상의 2차적 이용 즉, 홍보나 마케팅 활용과 관련된 조항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S웨딩센터가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M웨딩라운지라는 새 이름으로 바뀐 후 연락이 잠잠했는데,
최근 친구가 M웨딩라운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가 결혼식 때 촬영했던 본식 사진이 홍보 목적으로 직접 노출돼 있는 영상을 발견해 연락을 주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뿐 아니라, 온라인 블로그 게시글에도 동일한 사진이 얼굴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게재됐고,
이 일로 지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습니다.
본식 사진은 저나 가족, 하객들이 모바일로 직접 촬영한 컷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1년 전 S웨딩센터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희 결혼 사진 한 장을 별도의 동의 없이 게시한 전례가 있어서
제가 그때는 삭제 요청을 해 해결했고, 그때 게시글 캡처본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M웨딩라운지 측에 공식적으로 사진 사용 경위 문의나 삭제 요청 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불쾌감과 주변의 연락 등 심리적인 부담 외에 실질적인 금전 피해나 명예훼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어떤 절차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지, 만약 업체가 책임을 부인할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과 배우자가 웨딩패키지 계약을 통해 결혼 본식 행사를 진행했으며, 촬영업체와 별도의 사진 활용 계약 없이 결혼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웨딩센터가 M웨딩라운지로 변경된 이후 결혼식 사진이 유튜브, 블로그 등 홍보 영상과 게시글에 무단 활용되어 이용자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됐으며, 과거 인스타그램 무단 게시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업체에 공식 항의나 요청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진 무단 사용과 관련해 판단될 주요 법률 쟁점은 촬영 사진의 2차적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와 요건입니다.
이용자님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사진 무단 사용의 불법성, 업체 상대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그리고 실제 금전적 보상 청구 기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님께서 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실질적 피해 발생 이전에도 사생활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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