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후 압류 계좌 추심 방법

S요약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된 계좌에서 추심 절차 자체는 가능하지만, 최저생계비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대부분의 은행과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피압류 예금의 최저생계비(예금채권 185만 원 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인에 대한 최저생계비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은행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집행문 부여나 채무자 사망 관련 특별한 절차 진행을 신청해 소명 및 추가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과거 동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판결로 예금채권 압류를 한 상태이며,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압류한 계좌에서 추심명령을 집행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최저생계비 규정을 내세워 지급을 거부했다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압류 및 추심 명령의 대상이 채무자 사망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예금공제) 규정이 사망자 계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민사집행법 상 예금채권을 압류할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이미 압류가 이뤄진 경우에는 압류권자가 우선적으로 추심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 사망 후 예금계좌의 최저생계비 공제는 기존 판례와 실무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은행은 자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추가 명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채무자가 사망해도 종전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며, 이미 압류 명령이 있었던 예금채권은 압류권자 우선이 인정됩니다.

•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사망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이전이라 하더라도 추심 권리가 우선합니다.
• 다만 실무상 은행은 채무자 사망의 경우 법률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예외를 주장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은행에 단순 문의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으므로, 법원에 '추심집행문 부여 신청'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해석 및 이행명령 신청' 등 추가 절차를 밟아 소명 자료와 함께 다시 집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실제 추심 집행을 위해서는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절차, 예금채권의 귀속, 은행의 지급거부 사유 등 실제 상황에 맞게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사망확인서를 포함한 채무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에서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방문 또는 서면으로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시고 '집행문 부여 신청'이나 은행의 지급거부 해소를 위한 별도의 '이행명령 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절차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사망확인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추가 이행명령 정본을 첨부해 공문 형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실무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에 앞서 관련 서류는 꼼꼼히 준비하고, 이행명령 등 추가 집행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