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합의 후 계속 통지서가 올 때 대응법

S요약

• 이미 일부 저작권자와 합의를 마치더라도 다른 저작권자가 별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수사를 받는 일은 제한되지만, 다른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개로 신고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통지서가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 각기 다른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이 별도의 사건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토렌트로 다양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제공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조사와 합의를 거쳤으나, 이후 여러 차례 통신이용자정보제공사실통지서를 추가로 수령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은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마다 별도로 고소 권한이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물 별로 별도의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저작권자가 동일 저작물로 이미 합의 및 처분이 이루어졌으면 무거 중복처벌은 금지됩니다.
• 다른 저작권자가 새로운 권리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통신이용자정보제공사실통지서는 수사기관이 추가 수사를 개시하거나 저작권자가 새로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통지서를 받는 경우, 해당 통지서가 어떤 저작물과 저작권자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지서마다 권리자, 저작물, 통지 내용(신청 기관, 사건 번호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합의하거나 종결된 저작물에 대한 것인지, 새로운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추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여러 저작권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각 사건이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진 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물·저작권자와 별도의 조정 또는 합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확실한 자료 파악 및 추가적인 법률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 수령한 모든 통신이용자정보제공사실통지서를 모아 각각의 사건번호, 권리자, 저작물 명칭, 통지기관 등을 정리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진 저작물 외에 새롭게 언급된 저작권자가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 이미 합의된 건이라면 합의서 및 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 저작권자의 추가 통지라면 경찰서 또는 담당과에 확인 문의를 하여 중복 진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새로운 저작권자가 제기한 사안이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추가 준비 및 필요시 추가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가 출석 요구나 조사 안내가 올 경우, 기존 변호사와 협의해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향후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의 내역과 사건별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저작권 침해 여부 및 각 저작권자별 조치 상황을 꼼꼼하게 분류해 일괄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인지, 각각 별도로 진행될 사안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