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인테리어 하자 및 추가대금 문제 대응법

S요약

• 하자 보수 및 추가공사 대금 청구 모두 사실관계와 증거 중심으로 대응 필요합니다
• 계약내역 및 승인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는 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은 공사 종류별로 행정처분 또는 신고 대상일 수 있으며, 시공 범위와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 하자 보수 요구, 무면허 신고, 소송 대응 등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이용자님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계약서 대신 견적서와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회의실과 휴게공간 인테리어를 의뢰한 뒤, 하자 발생과 추가대금 청구, 무면허 시공 문제까지 직면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공사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 추가공사 대금 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무면허 시공 행위의 신고 가능성입니다.

• 하자보수청구권은 민법 제667조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이 적용되며, 계약 내용(견적서 등)과 실제 하자 발생 여부, 하자 보수 요구 및 미이행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 추가공사 대금 청구는 계약 내용(견적서와 문자 등)과 추가공사 승인 또는 동의 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일방적 진행에 대한 지급의무가 제한됩니다
• 무면허 시공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인테리어 공사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처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결정되므로, 시공 면허와 실제 공사 금액·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하자보수의 구체적 내용, 추가공사 계약 여부 및 무면허 시공의 행정적 신고 요건입니다.

• 하자보수 요구는 사진, 현장 확인서, 문자 및 견적서 등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저한 마감 불량과 미시공 부분은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수 요구가 가능합니다
• 추가공사에 대해 계약서나 이용자님의 명확한 동의가 없다면, 추가 대금 청구는 민법상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 중 건축법상 '도배, 장판, 기타 마감 공사 등' 개별 작업만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면허 없이 가능하지만, 전기·설비 등 전체 공정 합산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면허가 필수입니다. 실제 지급액, 전체 견적서 및 하청업체 참여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일차적으로 하자보수 및 임의추가공사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신고 절차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와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견적서, 사진, 문자, 통화녹음 등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부분은 전문가 견적의뢰 또는 현장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업체에 내용증명 방식으로 하자보수 재요구 및 보수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또는 대금 일부 지급 거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 추가공사 부분은 계약서·견적서 내역과 승인 기록이 없으므로, 업체의 일방적 청구에 대해 부동의 및 지급불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시 변론서나 답변서로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 무면허 시공이 의심된다면 관할 구청(건축과 또는 민원실)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사 전체 계약금액, 시공 범위,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 업체와 원만히 조정이 어려운 경우, 하자보수 지연 및 추가대금 청구에 대응하는 독립적 소송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에 따라 하자감정신청, 대금지급 거부 근거 제시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업체의 반말, 욕설 등 부당한 언행은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 정황증거로 제출 가능하며, 공사 도중 언쟁이나 위협 등의 추가 피해가 있다면 별도 민사·형사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체적인 절차와 각 단계별 서류 준비,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위해 인테리어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상담도 병행하시는 것이 실질적 권리 보호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