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친구에게 사이버스토킹 고소 통보받았을 때 대처법

S요약

• 이용자님이 다수의 친구 요청과 문자를 보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난 후에는 추가 연락이 없었다면 고의성·지속성 등의 사이버스토킹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수사기관에는 최초 및 최종 연락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추가 접촉이 일절 없었다는 점, 연락 목적이 위협이나 불안 조성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먼저 연락을 중단했으며 혹시나 신변에 위험이 있을까 염려해 문자한 점, 오해 소지가 있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 확보와 경찰 조사시 진솔한 태도, 필요시 관련 디스코드·문자 캡처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향후 결과에 긍정적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이**님과 비대면으로 교류하던 중 연락이 줄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언쟁이 오간 상태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뒤에는 추가적인 연락이나 친구 추가 요청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L법률 쟁점

사이버스토킹 혐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범죄로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반복적 연락 거부 의사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접촉 시도, 고의성 및 불안 조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지, 언제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연락 거부 이후에 추가적인 친구 요청·문자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 전체 연락의 목적이나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불안·공포심을 유발하는지, 단순한 사적 오해 해소나 사실관계 고지가 주된 취지였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려면 연락이 지속적이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접촉 시도가 있었는지, 연락의 동기가 악의적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디스코드 친구 요청·문자가 상대방 검색이나 신원 노출, 위협적 발언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명확히 의사표시한 후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않은 점은 혐의 성립에 중요한 완화 사유입니다.
• 연락의 주요 목적이 불안·공포심 유발이 아니라 연락 단절 경위 설명 및 오해 해소였음을 객관적 증거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방적인 스팸성 메시지, 도를 넘나드는 표현, 위협·비하 등이 없었다면 악의성 및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대응 방안

수사기관 조사에 임할 때에는 본인의 연락 취지와 경위, 연락 중단 시점, 상대방 거부 의사 확인 이후 행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본인의 의도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인지한 시점과 이후 추가 연락이 없었음을 문자캡처, 디스코드 화면 등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님의 연락 목적이 사과, 신변 위협 방지 통보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을 문자·메시지 내역에서 체계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대화·연락 내용, 대화 경위, 언쟁 발생 맥락, 친구 요청 횟수 및 시기, 연락 단절 이후 추가 시도가 없었다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불편함에 대한 사과 의사와 다시는 유사한 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뜻을 진솔하게 밝히는 것도 조사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추가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다는 근거가 약하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의견 가능성도 있으니 대응 초점을 상대방의 불안 유발이 아니라는 점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 개인 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상대방 집 방문 등 일체의 사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디스코드나 문자로 받은 연락 금지 통보 이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면, 이 기록을 증거로 정리해 전달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사건의 심각성이나 대응 필요에 따라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면 수사기관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