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상물 제작 후 기소유예 가능성 분석

S요약

• 이용자님의 사례는 유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자 진술이나 고소가 없는 점 등으로 인해 기소유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지만, 정상 참작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제출한 자료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재범방지 활동 이력, 봉사 계획서, 앞으로의 생활계획 등도 자발적으로 보완해 두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성인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리자의 요청으로 같은 학과 후배의 SNS 이미지를 변형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1:1 대화방에서만 전송하였고 이후 경찰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쳐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주요 법률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전송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가능성입니다.

• 허위 영상물 제작이나 전송은 실제로 피해자의 명예 훼손 또는 성적수치심 유발을 근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직접적 피해 진술이 없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피해자 통지 및 합의가 생략될 수도 있으나 검찰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P핵심 포인트

사건의 특수성과 향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영상을 실제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배포하지 않은 점은 중대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나 진술이 없고 담당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에게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힌 점이 경미사건으로 고려되는 요소가 됩니다.
• 이용자님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교육 이수 및 반성문 제출 등 선제 조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검찰은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성실한 태도와 앞으로의 예방 계획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추가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사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 및 행동 지침을 안내합니다.

• 검찰 진행 단계에서 기존에 제출한 반성문, 이수증, 진정서 외에도 추가 봉사 계획서, 재범방지 교육 참여신청서, 자기계발 계획 등 자발적 노력 자료를 보충하면 좋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의 또는 사과 시도는 수사기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조사나 소명 요청이 있으면 성실하게 응하고,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검찰에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증빙, 재범 방지 다짐, 주변인 탄원서 등 최대한 여러 자료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혹시 불시에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 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적 접촉 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조건에는 사회봉사, 보호관찰, 강의 이수 이행 등이 부가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추가 상담해 기존 자료가 충분한지 점검받고, 상황별로 추가 방안을 논의하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