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피해자가 먼저 연락·방문 시 책임 여부

S요약

• 피해자가 이용자님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방문해도, 이용자님이 적극적으로 접근하거나 교류하지 않는 이상 법률적으로 처벌되거나 추가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합의서 내 접근금지 조항은 이용자님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피해자가 먼저 접촉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거나 거절한다면 위반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 추가 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 접촉 시 즉시 연락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방문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아동 청소년 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형과 교육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직접 만난 적 없이 합의서상 접근금지 조항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공식적인 접근금지 명령은 없는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합의서상 접근금지 약정의 효력, 법원 명령 없는 접근금지 약정의 법적 효과, 피해자 측의 선제적 접촉이 있을 경우 이용자님의 책임 발생 여부입니다.

• 합의서에 작성한 접근금지 약속은 민법상 사적인 약정일 뿐,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내린 공식적 보호처분이나 명령과 달리 강행력이 제한됩니다.
• 피해자나 그 가족이 먼저 연락하거나 방문하였을 때, 이용자님이 이에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즉시 대화를 중단할 경우 법률적으로 책임 발생 우려가 낮습니다.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하에서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등 중대한 법률적 불이익이 있지만, 사적 합의만 있을 경우에는 ‘고의적인 위반’이 입증되어야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우려하는 것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주소를 확인해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때, 이용자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정적 관건은 이용자님의 행위 방향과 합의서의 효력입니다.

• 합의서상 접근금지 조항이 있지만, 공식 법원 명령이 없으므로 이용자님이 먼저 연락하거나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법률상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 자발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이용자님이 이를 거절하고 대화를 최소화한다면 추가 책임이 부과될 소지는 적습니다.
• 다만, 상대방과의 교류가 이어지거나, 일정행위가 합의서상 약정 위반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 고소 등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용자님이 능동적으로 연락하거나, 자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합의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향후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경우에 대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 피해자가 방문·연락할 경우, 대화나 접촉을 즉시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서의 접근금지 약정을 상기시킨 후 귀가 또는 연락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든 상황을 녹음 파일, 메신저 내용, 방문 일시와 상황에 대한 메모 등 객관적 증거로 남겨두면, 만일 추후 오해나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말고, 송금 등 금전적 거래나 추가 약속을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가족이 함께 있다면 목격자가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등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문을 걸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 예상치 못한 불시에 찾아온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대면하거나 대화를 하게 된다면, 즉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혹시 모를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대응 내역을 변호사에게 상의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추가로 피해자나 가족이 방문·연락 사실을 빌미로 새로운 요구나 협박, 금전요구 등을 시도한다면, 즉시 해당 사실을 경찰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해 사전에 문제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주소 등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평소에도 각별히 유의하고, 이전 판결문 등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향후 상황이 복잡해질 경우를 대비해, 사건 경위와 대응 기록을 주기적으로 정리해 놓고, 피해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곧바로 자료와 함께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