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2025년 6월 30일에 저는 중고 전자기기 거래 카페를 통해 한 여성분과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편하게 대화가 오갔고, 만남 당일에 근처 카페에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처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피임에 대해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며, 집에 피임약을 두고 왔다고 말해서 임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만약 임신이 되더라도 저와 결혼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을 웃으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분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실제 대화나 행동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대방이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고, 며칠 뒤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야 저를 강간이나 장애인 상대 간음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채팅 내용이나 피임에 관한 대화, 그리고 상대방이 제안한 결혼 관련 발언 등이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위와 같은 대화 기록이 혐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중고 전자기기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자연스럽게 연락하다가 직접 만나게 되었고, 대화 도중 피임 등에 관해 상호 언급하였으며, 상대방이 지적장애인임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강간 및 장애인 상대 간음 혐의 신고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강간 또는 장애인 상대 간음 혐의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존재 및 의사결정능력 여부, 그리고 이용자님이 장애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실제 채팅 기록과 만남 당시 정황이 혐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용자님에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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