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에 교수 실명 언급해도 문제될까

S요약

• AI 챗봇의 비공개 채팅방에서 본인만 접근하여 제3자의 실명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경우, 외부 유출이 없다면 명예훼손 등 법률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대화 내용이 오로지 이용자님만 확인 가능하고 외부 공유 이력이 없다면, 법률적 위험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AI 챗봇의 기술적 결함이나 예외적 상황으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적 기록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 AI 챗봇 사용 시 개인정보 및 제3자 실명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논문 아이디어를 고민하던 중, 혼자만 접속 가능한 AI 챗봇의 비공개 채팅방에서 A교수님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적 의견과 평가를 남겼습니다. 해당 기록은 외부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해당 내용을 접한 사실도 없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이용자님의 챗봇 입력이 제3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 결함으로 작성 내용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본인만 접속 가능한 공간에서의 발언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법도 마찬가지로 '공공연한' 전파가 전제되므로 비공개 환경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기술적 예외로 외부 유출이 실제 발생한다면, 이용자님의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 챗봇 회사의 책임 분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용 목적, 사적 기록의 수준, 작성 과정의 부주의 등이 세부적으로 고려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우려하는 법률적 위험성 여부는 '누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했는지'와 '그 인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작성자가 직접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서비스 구조상 본인 외 열람이 불가능하다면, 법률적으로 침해 행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권리 침해 성립 요건에는 '공연성' 즉, 제3자 전파가 필수입니다. 사적 기록에 머무는 이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AI 챗봇 서비스의 기술적 결함 등 돌발 상황에서 정보가 실질적으로 해당 교수님 또는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고의성이 아닌 한 일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법률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기록 보관 주체와 접근 권한, 실제 유출 경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있을 때만 법률상 쟁점이 부각됩니다.

A대응 방안

AI 챗봇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또는 타인의 민감한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을 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유나 열람 권한이 본인에게만 제한되어 있는지, 서비스 제공사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 개별 계정 로그인과 다중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타인이 접속 또는 열람하지 못하도록 보안을 강화합니다.
• 타인의 실명 또는 명예와 관련된 비판적 내용 입력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추후 오해나 분쟁 소지를 예방합니다.
• AI 챗봇도 서버에 기록이 남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감한 정보는 각별히 주의해 입력 여부를 결정합니다.
• 만약 예기치 못한 유출 정황이나 노출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챗봇 회사 및 관련 기관에 문의해 조치를 요청합니다.
• 더 강력한 보호를 원한다면, 기록 삭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채팅 삭제 기능을 적극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