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칭 후 성병 감염 주장과 금전 요구 대응법

S요약

• 성병 감염 사실을 빌미로 지속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발언이 반복된다면, 이는 협박이나 공갈죄 등 형사상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송금한 금액과 관련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 더 이상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말고, 추가 요구나 협박이 지속될 경우 형사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이미 송금한 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거나 공갈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합법적인 절차로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과 모임을 가졌고, 이후 성병 감염 사실 통보 및 이에 따른 치료비·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상당액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추가 금전 송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의 법률 쟁점은 성병 전파 관련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 가능성, 그리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가 협박 또는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 성병 전파로 인해 실질적인 치료비 등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전파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외에 위자료나 손해배상 요구가 과도하거나 협박성 표현을 동반할 경우, 이는 협박이나 공갈죄로 성립될 소지가 큽니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전 요구와 협박적 발언의 경우, 고소 등 형사 절차로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이미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으며 추가 요구가 협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전 요구가 정당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압박·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진정한 손해와 치료비 내역 등이 없거나 그 금액이 과도하다면, 과도한 위자료 및 반복적 요구는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 유포를 언급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이는 협박 또는 공갈죄로 법률적 처벌 대상입니다.
• 이미 송금된 금액이 전형적인 치료비나 실비 보전 범위 이외라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공갈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금전 송금을 중지하고, 이미 송금한 내역과 모든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한 뒤 형사 절차 또는 민사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협박이나 명예훼손, 금전 요구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 응하지 않으셔야 하며, 추가 송금도 즉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종합해 정리해 두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내용과 대응 전략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협박이나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즉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도하거나 부정한 금전 요구로 이미 송금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활용해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개인정보 유포를 암시할 경우,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내지 명예훼손으로도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 향후 추가 협박이나 연락이 오면 응답하지 말고, 모든 추가 증거를 계속해서 확보해 두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