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시 변제금 산정 시점 안내

S요약

• 이전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금 산정의 기준일은 재신청 접수일이 됩니다.
• 이전 사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절차로 보기 때문에, 과거 변제금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 2025년 5월에 재신청하셨다면, 해당 시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작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소득 부족 사유로 기각되었고, 소득이 안정된 후 올해 5월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 현재 인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L법률 쟁점

개인회생 재신청 과정에서 변제금 산정의 시점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과거 사건과의 연속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개인회생은 각 신청 사건마다 독립적으로 심사되며, 이전 기각 사건과 변제금 산정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 법원은 인가 결정 당시 신청자의 실제 소득·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산정합니다.
• 과거 기각 사건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누적 산정하지 않습니다.

P핵심 포인트

변제금 산정 기준점과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재신청 시 변제금은 '재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소득·재산 현황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 이전 신청이 기각 등의 사유로 종료됐을 경우, 이후 신청을 별개의 절차로 취급하여 과거 미납 기간의 변제금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인가 심사 시 제출된 최신 소득원과 재산 증빙 자료에 따라 변제금 능력을 평가합니다.
• 신청 이후 인가 결정 때까지의 소득 변동이나 재산 변동도 법원이 고려하는 경우가 있으니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향후 절차 진행과 변제금 산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정을 안내합니다.

• 법원에서 인가심사 중인 현재는, 2025년 5월 재신청 접수 시점의 소득과 재산 증빙을 중심으로 근거자료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득자료와 재산 내역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 인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 향후 소득이 변동된 경우, 신속하게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통지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기각 사건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변제계획표가 작성되니, 중복 부담이나 누적 변제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행 중에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서류나 심문에 성실히 응하면 변제계획 인가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혹시 기각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득에 부정확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신분·소득 등 변경사항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 변제기마다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