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회사 동기들이 모임을 준비한다며 저에게 단체 도시락 가격을 문의해 달라고 부탁해 한솥도시락 ***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통해 인원 수와 대략적인 메뉴 조합, 예상 날짜를 말하면서 가격만 가볍게 물어보았고, 구체적으로 주문을 진행하거나 확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점주가 다시 연락해서 갑자기 도시락을 만들어 이미 배달 준비를 마쳤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처음엔 당황해서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도 비운 상태라 잠시 망설이다가 혹시라도 배달원이 길을 헤맬까 봐 집주소를 전송해 준 뒤 집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도시락이 도착하자 점주는 바로 즉시 계좌번호와 결제 금액을 문자로 보내왔고, 그 자리에서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다음 날 결제하겠다'고 답했다가, 이후 주문 확인 절차 없이 갑자기 진행된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곧장 같은 내용으로 항의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주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주문 자체가 성립된 것 아니냐는 의견만 반복되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 배달된 도시락 수량이 정확히 170개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웠고, 제가 가격만 물어봤던 것과 다르게 메뉴 종류도 세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아 일부는 동네 아파트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나눔하고, 남은 도시락만 가족들과 소진하거나 폐기 처리했습니다.
이런 내역은 포장 상태와 나눔 인증 사진, 그리고 폐기한 도시락 사진 등으로 남겨 놓았으며, 그날 같이 있었던 친구의 진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수령 후 점주는 저와의 문자 대화, 그리고 혼자 작성한 수첩 기록을 근거로 주문이 성립했다며 대금 지급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점상 제가 주문을 확정한 바 없었고, 단순히 수령만 한 상황에서 결제 의무가 발생하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주문서, 추후 확인서, 계약서도 받지 못했고, 점주는 결제하겠다고 답한 문자를 결국 주문 확정으로 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는 각종 증빙자료와 상황일지, 나눔 내역, 제3자인 친구의 진술까지 모두 보유한 상태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 및 결제 책임에 대해, 만약 업체가 내용증명이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한다면 어떤 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도시락 일부 소비·폐기가 대금 지급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까지 함께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회사 동기 요청으로 단체 도시락 가격 문의만 진행하였고, 확정 주문 의사 없이 점주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시락이 배달되었습니다. 도시락 도착 후 점주는 대금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실제 주문 확인·계약 절차 없이 수령과 일부 소비·폐기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근본적으로 도시락 주문 계약 성립 여부, 일방적 제조·배달 시 결제 책임 범위, 일부 수령·소비가 대금 지급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등입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민법상 계약 체결과정, 착오계약, 부당이득의 범위가 핵심 논거로 작용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주문을 확정하지 않은 점, 즉시 결제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 답변을 했던 내역, 그리고 도시락을 전량 소비하지 않고 일부만 나눔·폐기한 점 등이 결제 책임 및 손해배상 판단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용자님이 결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제 의사표시 자료 확보와 함께 상황경위 제출, 점주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절차 활용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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